"한전, 가스공사 보조금 안주면 요금 인상"
    2008년 09월 08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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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의 오만과 독선이 또 다시 등장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요금인상억제 손실분에 대해 국가세금으로 1조2000억원을 보조하지 않는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것.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의 “추경예산이 통과 안되면 전기, 가스 요금이 각각 2.75%, 3.4% 추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도 같은 입장이냐”는 질의에 “인상 요인이 그 정도 된다”고 대답했다.

요금인상과 관련 강 장관은 “최종 방침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부 관련 부처들의 공동 인식”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강 장관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스와 전기를 많이 쓰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도 “그런 분석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수학과 과학의 기본원리가 바뀌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많이 쓴 사람에게 적게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추경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필요하다는 사유가 인정되면 보조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고 사실 바로 지급해도 된다”고 말해 국회를 놀라게 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상황적, 필요적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금 1조25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억제 손실분을 국가세금으로 전가시키는 법에도 없는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그리고 이제 와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기값, 가스값을 인상시키겠다니 강만수 장관님, 지금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재정지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작업 중인 시행령을 근거로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흑자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게 고유가에 대한 손실분만 보전해주는 특혜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지원한다고 해서 공공요금 동결이 이뤄질지에 대한 확증이 없어 가스·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동결의 대국민약속을 선행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는 선공공요금 동결조건을 내걸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해 각각 1조5568억원과 3647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둬 당장 보조금 지원이 없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 중 52.5%가 산업분야,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대기업들에 집중돼 있어 한나라당의 보조금 지원은 감세정책과 함께 국민세금으로 재벌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두 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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