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방송장악, 선도적 ‘입법 투쟁’으로 맞서야”
By mywank
    2008년 09월 05일 06: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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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PD연합회와 한국방송협회는 5일 오후 2시 63빌딩 글로리아홀에서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위기와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국회에 진행될 언론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야당 등과 함께 ‘법제화 투쟁’을 벌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맞서 과거와 같은 ‘언론 민주화’, ‘방송독립’ 등 철지난 구호로는 맞설 수 없다”며 “한편 최근 10년간 노동조합의 보수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IMF 이후 언론노동자들의 인식도 관념적인 부분에서, 고용안전과 임금 그리고 복지문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PD연합회와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채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송장악을 이뤘고, 지금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를 합법화 하려고 한다”며 “하반기 국회를 ‘대회전’으로 삼으려는 한나라당이 더 이상 요구할 명분이 없을 정도로 관련법과 제도를 먼저 제시하는 ‘법제화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도적 법제화 투쟁 필요

채 실장은 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방송 관련법률 개정에 맞서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독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의석 구도에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작업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 실장은 이와 함께 “법제화 투쟁과 함께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노동자들 내적 투쟁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낙하산 사장은 선임이 되었지만, 편성규약 실천을 위한 ‘편성위원회’ 등을 통한 제작자율성 투쟁을 벌이면, 프로그램까지 현 정권에 장악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을 통해, ‘수구반동복합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 복합체는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언론, 한나라당 등 보수정치세력, 재벌, 혈연 지연으로 이어진 법조 인사들”이라고 분석했다.

신 집행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방송장악 공세에 맞서 KBS, MBC 구성원들이 어떻게 싸울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방송노동자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합리화하는 조중동을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하는 행동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신 집행위원장은 또 “이와 함께 야당, 언론노동자, 시민사회세력들은 언론관련 법률 개정에 맞서 대응법률을 마련하는 ‘법제화 투쟁’을 해야 한다”며 “성공확률은 낮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장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예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을 미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송이 초토화된 지금, 그동안의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운동 전개돼야

MBC 정책기획팀 최원석 씨는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고,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송장악 저지투쟁 역시 운동권에서만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더 폭넓은 ‘대중운동’ 형식으로 진행돼야, 향후 투쟁에서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방송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당과 방송관련 사안은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특히 MB 정부는 시장에 대한 압박과 컨텐츠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교수는 “또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그룹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을 재벌에게 넘기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는 방송장악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본과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중요한 의제를 생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최 교수는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되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구조 재편이 완성되면, 더 이상 한겨레 등 진보신문과 인터넷 매체가 열심히 뛰어도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눈 “보수진영에서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착각하는 점이 있다”며 “이들은 공정성이란 개념을 A와 B란 사안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구의 공영방송들은 사회의 불공정한 점을 조명하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구조 재편되면 진보, 인터넷 매체 영향력 줄 것

‘KBS 문제’에 대해, 사원행동 김현석 대변인 “이병순 신임 사장은 아직 ‘넘버 1’이 아니라. ‘넘버 3’”라며 “결국 내년 11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동안 ‘넘버 3’에서 ‘넘버 1’이 될 수 있을지를 정부로부터 평가받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권의 눈도장을 찍지 못하면, 다음에 다시 제청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작업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특히 권력비판 프로그램에 대해 손을 댈 경우에 맞서 ‘제작자율성 수호 투쟁’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국 경향신문 미디어팀장은 ”KBS 노조는 ‘KBS 민주화’의 상징인 산별노조를 스스로 박차고 나왔다”며 “향후 전개될 투쟁에 앞서 KBS 구성원들은 박 위원장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민언련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규 방송협회 방송융합특별위원장, 김현석 KBS 사원행동 대변인,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이재명 방송기술인연합회장, 이재국 경향신문 미디어팀장, MBC 정책기획팀 최원석 씨가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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