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mb 방송장악, ‘법제화 투쟁’으로 맞서야”
    By mywank
        2008년 09월 05일 06: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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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맞서 과거와 같은 ‘언론 민주화’, ‘방송독립’ 등 철지난 구호로는 맞설 수 없다”며 “한편 최근 10년간 노동조합의 보수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IMF 이후 언론노동자의 인식은 관념적인 부분에서, 고용안전과 임금, 복지문제로 눈을 바뀌웠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송장악을 이뤘고, 지금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를 합법화 하려고 한다”며 “하반기 국회를 ‘대회전’으로 삼으려는 한나라당이 더 이상 요구할 명분이 없을 정도로 관련법과 제도를 먼저 제시하는 ‘법제화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방송 관련법률 개정에 맞서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독자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의석구도에서, 대체입법을 위한 구체화된 대안마련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실장은 “법제화 투쟁과 함께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언론노동자들 내적 투쟁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낙하산 사장은 선임이 되었지만, 편성규약 실천을 위한 ‘편성위원회’를 통한 제작자율성 투쟁을 벌이면, 프로그램마저 이명박 정권에 장악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을 통해, ‘수구반동복합체’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 복합체는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언론, 한나라당 등 보수정치세력, 재벌. 혈연지연으로 이어진 법조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집행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방송장악 공세에 맞서 KBS, MBC 구성원들이 어떻게 싸울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방송노동자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합리화하는 조중동을 ‘언론으로 위장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 집행위원장은 또 “이와 함께 야당, 언론노동자, 시민사회세력들은 언론관련 법률 개정에 맞서 대응법률을 마련하는 ‘법제화 투쟁’을 해야 한다”며 “성공확률은 낮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장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를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미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송이 초토화된 지금, 그동안의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정책기획팀 최원석 씨는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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