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들인가, 포장사들인가?
    2008년 09월 05일 04: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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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새만금 토지이용비율에서 산업용지 등의 비율을 크게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4일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이 “연구라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의 발언과 인수위 시절의 구상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계획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70%나 농지를 만들기엔 시대가 변했다고 언급한 바 있고 인수위에서도 산업 등 복합용지 비율이 3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번 연구 용역의 중간결과는 이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에 참여한 5개의 국책연구기관은 지난 2007년 4월 발표한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기본구상’에서는 간척지의 72%에 농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28%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5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 지난해의 연구를 뒤집을 만큼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무엇인가? 바뀐 것이 있다면 ‘정권’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토지이용 구상의 핵심은 3:7의 농지와 산업용지 비율을 7:3으로 바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산업용지에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특별히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비도 2배로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업인가 당시 정부가 말한 사업비는 1조 3천억원이었는데 이번 자료에 나온 새만금 사업비는 19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매립토를 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 자료에 따르면 7억㎥의 매립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료에는 매립토의 확보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 혹시 대운하 건설을 위해 산을 허문 흙으로 (새만금을)메꿀 것인가”라고 물었다.

진보신당은 “또한 인근 군산항의 물동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중복투자이며, 혈세의 낭비”라며 “산업단지도 인근 군산산업단지의 입주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갯벌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만들어온 뭇 생명들의 터전이자 인근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훌륭한 생태의 보고인 이 공간을 ‘개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정권의 ‘선거용 공약’으로 전락시켜 오랜 시간 사회적 갈등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던 것은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각종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는 물론 항만시설까지 들여, 동북아의 두바이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전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갯벌을 생태관광으로 활용하고, 갯벌이 사라지면서 삶의 터전을 뺏긴 어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곧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경남창원에서 열리는데 지난 9차 총회에서 ‘간척사업이 새만금 갯벌에 도래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개체군에 대해 미칠 영향’을 한국정부가 보고할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며 “새만금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 지역주민의 삶의 파괴, 그리고 혈세의 낭비와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4일 발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에서는 농업, 제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물류·유통, 생태·환경 기능을 새만금 8대 핵심기능으로 선정하는 한편 만경강 인근을 수질이 확보된 후 개발한다는 기존의 ‘순차개발 원칙’ 대신 동진강과 동시에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다.

강은주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동진강, 만경강 위에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우선 동진강을 개발 한 뒤 만경강으로 모이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만경강을 막는 순차개발 원칙이 있었는데 연구결과 발표대로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오염물질이 미처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땅으로 메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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