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학교용지분담금 환급예산 확충해야"
        2008년 09월 04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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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체의 30%를 겨우 넘기는 학교용지 분담금환급예산을 현실에 맞게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4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학교용지 분담금 예산 배정 과정에서 정부가 보이고 있는 안이한 태도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는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특별법의 정신에 맞게 이번 추경 예산안에 환금 추산금 전체인 4,611억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학교용지분담금 환급금은 전체 4611억원의 1/3수준인 1537억원만 배정돼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 즉시 납부자들의 환급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무려 3074억원이 부족해 6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보면 행정부가 법 위반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안 편성에 나머지 3074억원을 추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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