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희 장관은 강남 복지과장인가?
        2008년 09월 05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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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감세도 복지"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을 향해 진보신당이 "전재희 장관은 강남 복지과장인가"라는 힐난성 비판을 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날 열린 장관 인상청문회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어느 나라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모르겠으나, 강남 복지과장이나 할 수 있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전 장관의 소신에 경악을 금치 못 한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감세는 세수 부족을, 세수 부족은 복지의 후퇴를, 복지의 후퇴는 정치적 발언권이 가장 작은 계층에 대해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복지 후퇴의 첫 단추인 감세에 반대하거나, 백번 양보해서라도, 감세가 복지 후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야"하는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거듭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또 "전재희 장관의 말대로 감세를 통해 복지가 증가하는 계층이 있기는 하다. 바로 부자들"이라며 "결국 ‘감세 복지론’의 주수혜자는 대한민국 상위 10%, 부수혜자는 10~20%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전재희 장관의 소신이 ‘감세 복지=부자 복지’라면, 전 장관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강남 복지과장으로 발령하는 게 옳은 일이지 않겠는가"라며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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