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과 부자친구들을 위한 세제 개편"
        2008년 09월 01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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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정책에 대해 일제히 부자들을 위한 서민희생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자종합선물세트, 서민 생계폭탄’

    민노당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 서민들에게는 생계폭탄’이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로 고물가로 인해 소득대비 지출이 초과하는 적자가구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기에는 턱없이 규모가 작다”며 “대신 법인세를 대폭 줄이고 부동산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 등 재벌과 부유층만을 위한 혜택을 늘려놓았다”고 총평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참여연대가 밝힌 감세효과의 불평등계수를 보면 소득세의 경우 감세를 할 경우 비고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37배가 불리하고 더욱이 법인세 경우 1572배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만큼 경기가 안좋다고 하지만 지금 재벌은 수출호조로 수익이 늘어나고 현금보유고가 커지고 있는데 감세로 세수가 줄고 정부재정이 줄어들면 취약계층에 써야 할 복지예산은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서민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재벌과 부유층에게만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본말이 전도된 조세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또한 일부 부동산 자산계층을 위한 정책이며 법인세 인하 1년 유예로 거두게 될 1조8000억원을 취약계층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서민경제를 위해 1년만 재정을 존속시키겠다는 편법으로 부자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것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시 혈전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과 부자친구들 위한 세제개편

    진보신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3차 세제개편안은 부자와 재벌들의 ’꿩 먹고 알 먹는‘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통령과 그의 부자 친구들에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팔아먹고 결과적으로 서민복지를 축소시키는 부자감세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감세안이 실행될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300여 대기업의 감세효과는 115억에 달해 이는 명백한 대기업 특혜”이며 “법인세 감면 1년 유예도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잔꾀로 1년 뒤라고 해서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 특혜라는 사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한 “작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에 따라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144만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전체근로 소득자의 76%에 달하는 면세와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은 감세 혜택을 전혀 못 받아 결국 수혜계층은 고소득전문직 종사들과 대기업, 부동산 부자들”이라고 세제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됐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은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은 세수잉여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세수잉여금은 1년짜리 가용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다면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거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매각하면서 4조3500억원의 매각재정수입을 올렸던 것처럼 공기업, 공공기관 매각을 통해 보전하려 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 대변인은 “결국 재벌들은 세금감면과 공기업 매수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독식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의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참여연대 공동 토론

    이와 관련 민노당은 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은 교수(경기대 경제학)는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세율 인하와 소비·경기회복, 법이세율 인하와 투자증가의 허구성, 감세정책에 따른 지역간 격차 확대, 재정적자 발생으로 재정위기 초래 가능성 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낼 예정이다.

    또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법인세 감세의 65.8%가 전체기업 중 0.1257% 기업이 독차지하게 되며 소득세 감세의 58.5%를 전체의 3.6% 납세자가 독차지하게 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감세가 아닌 증세정책의 필요성, 교육평등화를 위해 감세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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