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용산참사 특혜 줄 수 없어”
        2009년 07월 15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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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전 9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야4당 공동위)’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여전히 그 책임을 회피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4당 공동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결과를 발표하며 “용산참사 유가족 보상대책과 재개발의 제도개선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야4당 공동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경탁 기자) 

    야4당 공동위는 “오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임시영업장소 마련과 선임차권 보장 등 제도개선 대책과 장례문제 등 용산참사 유가족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사과는커녕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선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제도적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용산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서울시는 용산을 국제업무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며 개발계획을 속도전으로 수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일 서울시가 발표한 주거환경개선대책은 세입자 대책은 쏙 빠진 채 ‘공공관리자’라는 간판만 내걸었다”며 “용산참사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언급되지 않은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대책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4당 공동위는 △오세훈 시장의 사과 △순환재개발방식의 의무화 △상가세입자에 대한 임시영업장소 마련 △상가세입자에 대한 선임차권 부여 △현실적인 손실보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세입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6가지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또한 서울시는 용산참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창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면담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용산참사 해결을 요청받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창구 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관계자는 “용산참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창구라기보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 등과 같은 재개발 문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차원의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유원일 의원이 제안을 했고 여기에 오 시장이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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