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대연합당으로" vs "진보다당제 시대"
    By mywank
        2008년 08월 28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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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포럼2008 포스터
     

    오는 30일까지 경희대 청운관에서 ‘한국사회포럼 2008’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치의 현장,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판을 고민한다’라는 주제의 워크숍이 29일 오후 열린다. 이 자리에는 진보정당 발전방안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진보대연합당‘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정성희 전 혁신비대위 집행위원장과 ’진보다당제‘를 강조하는 사회당 최광은 대표의 입장 차이가 눈에 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논문에서 “정세는 ‘2개’보다 진보 개혁적 국민층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큰 그릇’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동당이 촛불민심에 부응해 기득권을 버린다는 각오로 정치조직, 민중ㆍ시민사회단체, 네티즌, 학계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진보대연합당’으로의 재창당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반해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발표논문에서 “진보정당운동의 힘이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뭉쳐야 산다’는 단순한 논리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인 진보대연합당에 대한 강력한 주문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최 대표는 이어 “하지만 본격적인 ‘진보다당제’ 시대가 도래한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진보정당들끼리의 생산적인 경쟁풍토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와 김상신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협력국장은 발표논문에서 진보정당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우선 오 교수는 “민주노동당은 20세기형 낡은정파 구도의 온존과 그에 기초한 운동권의 폐쇄적 회로망, 다수정파의 패권주의의 득세 그리고 도덕적 우월주의와 문화적 엄숙주의에 사로 잡혔다”고 비판한다.

    이어 오 교수는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두개의 성역’으로서 북한문제와 민주노총의 존재는 결국 낡은 정파 구도와 두 개의 성역을 존재시키면서 대중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데 걸림돌로 작동되었다"며 “2007년 대선에서의 참패는 그 필연적 귀결이고, 분당은 한국정치와 진보운동의 발전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김 국장은 “진보정당의 활동이 국민들의 생활의제를 발굴하여 책임있게 해결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보통의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 등의 계급적이해에만 충실한 조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김 국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미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따로 또 같이’의 운동정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각각 노력해나가되, 중요한 계기에서는 공동의 전선으로 협력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패널 논문(전문 보기)의 요지이다.

    1. 진보정치의 혁신과 단결을 위하여 / 정성희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응, 민주당의 신자유주의와의 타협과 ‘야성’ 부족, 대안의 정치세력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한계로 인해 국민의 직접 민주정치, 즉 거리의 촛불정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주객관적 정세는, 진보 개혁적 국민 층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다 큰 그릇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진보대연합 정당과 진보대연합 연대체이다. 민주노동당이 촛불민심에 부응해 기득권을 버린다는 각오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찬성하는 정치조직, 민중ㆍ시민사회단체, 네티즌, 학계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진보대연합당으로의 재창당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진보정당운동 제2기를 열기위해 필요한 것들 / 최광은

    특정 세력이 주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일 진보정당에 대한 향수는 강력하게 남아있다. 진보정당운동의 힘이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뭉쳐야 산다’는 단순한 논리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인 ‘진보대연합당’에 대한 강력한 주문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진보다당제 시대’가 도래한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진보정당들끼리의 생산적인 경쟁 풍토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중조직 내에서도 선의의 경쟁보다는 갈등적 경쟁 관계가 자리 잡기 쉽다.

    3. 진보정치의 현장,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판을 고민한다 / 오유석

    새로운 가능성을 긍정적인 힘으로 만들어내는 데 민주노동당은 왜 내부 분당되었는가. 20세기형 낡은 정파 구도의 온존과 그에 기초한 운동‘권’의 폐쇄적 회로망과 다수 정파의 패권주의의 득세. 도덕적 우월주의와 문화적 엄숙주의에 사로 잡혔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두 개의 성역’으로서 북한 문제와 민주노총의 존재, 결국 낡은 정파 구도, 두 개의 성역의 존재 등은 대중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걸림돌로 작동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의 참패는 그 필연적 귀결이다 분당이 한국정치와 진보운동의 발전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4. 진보정당운동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제언 / 김상신

    진보정당의 활동이 국민들의 생활의제를 발굴하여 책임있게 해결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보통의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 등의 계급적이해에만 충실한 조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나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여전히 80년대식 운동권 논리의 연장선속에 있는 정치세력으로 치부되고 있기도 하다.

    또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계파나 지역, 특정조직당원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당내 민주화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미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따로 또 같이’의 운동정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각각 노력해나가되 중요한 계기에서는 공동의 전선으로 협력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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