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 개원하면서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이 고민에 휩싸였다. 정기국회 개원으로 모든 정치적 이슈가 국회를 통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내의석 없는 진보신당이 정치적 고비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촛불로 인해 ‘거리의 정치’가 펼쳐지면서 진보신당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정기국회로 정치의 무대가 옮겨진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 지난 7월 촛불집회 (사진=진보신당)

진보신당은 31일 ‘원외정당 진보신당의 정기국회 돌파하기’란 제목의 대변인 브리핑을 발표했다. 진보신당은 “정기국회 개원 이후 언론의 관심이 원내로 집중되면서 진보신당의 활동 조건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기준으로 원외정당 대응방안 등 하반기 사업계획안이 작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록국회, 복지국회, 촛불국회 만들기’

진보신당의 원외정당 대응방안은 “정기국회에 대응하여 초록국회, 복지국회, 촛불국회 만드는 것, 그리고 숨어있는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숨어있는 1인치 정치’를 펼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방안은 정기국회 그늘에 가려져 있는 민생의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 신장식 대변인은 “정기국회 이슈들에 감춰진 지역 등에서의 이슈들을 찾아 중앙의 이슈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이 대응책으로 내놓은 초록, 복지, 촛불국회는 원전증설 저지 및 기후변화 종합대책 개입, 당진 등에서 이미 체결된 ‘광우병 쇠고기 청정지대 협약’ 확산 등 광우병 감시 및 공공급식개혁 프로젝트, 대운하와 상수도 민영화, 환경규제 완화 저지, 사탕발림 감세 반대와 복지예산 확충, 건강보험 지키기, 집시법 개악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반촛불 악법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숨어있는 1인치 정치’는 비정규직과 지방정치의제 등으로 비정규직 사업은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원, 당원협의회 비정규직 사업을 공모하고 조직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정책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의제는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 사유화, 지방 공공요금, 감세로 인한 지방 교부금 축소 대응, 지방 복지 감축 반대, 이명박 정부의 개발 정책에 편승한 지역 개발 연대와의 대결 등이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감세 발표로 지방교부금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중앙정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교부금 배분 현황 등을 모아 추계 발표해 이슈를 만들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당원협의회와 시민사회진영,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함께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숨어있는 ‘1인치 정치’ 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초록과 비정규, 지방의제가 국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이 원내에 없다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외 정당 진보신당의 정치적 생존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생존전략’

신 대변인은 또 “진보신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는 진보신당에서 커다란 고비이지만 진보신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며 “또 진보신당 당원들은 ‘칼라TV’를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등 웹2.0시대에 걸맞는 자발적 참여와 집단지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데 이들과 같이 실제 진보정당이 대변할 수 있는 주체와의 결합이 중기적 프로그램으로서 바탕에 깔려야 한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의 큰 쟁점인 한미FTA와 1%를 위한 정치, 2개의 국민을 만들어 분열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피해대중들과 함께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