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최대 정치현안 될수밖에
    비정규 정규직화 구호 매우 제한적
        2008년 09월 01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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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라는 이데올로기로까지 공고화됐다며 “비정규직은 성장주의의 볼모”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노동유연화 정책이 선도하고 인건비 절감에 기초해 수익극대화를 꾀하는 기업의 성장전략이 전투적으로 추진”된 점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이 취약한 대응이 맞물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힘 관계

    이와 관련 심 대표는 "민주노총은 그 조합원 상당수가 함께 세운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우는 것 이외에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에 미뤄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민주노동당의 경우 "비정규직 악법을 막는데 올인하다시피 하였지만 역부족인 소수를 뒤에서 받쳐줄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정치활동 계획은 갖지 못한 채 민주노총의 제한된 물리력에만 안주해 있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심 대표는 최근 <경향신문>이 주최한 비정규직 관련 토론회(9월 1일자 보도)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는 한편 비정규직화의 “강력한 추진 주체가 민주개혁세력이었던 만큼, 그 배후지인 시민사회계까지도 광범위한 공모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노무현 정권 당시 비정규직 입법을 반대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사용사유제한’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비현실적 주장이라며 참여연대, 여연, 민언련 등이 민주노동당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 대중 스스로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지원활동”과 함께 “성장주의와 대비되는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를 통해 비정규문제의 정치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성장주의 극복하는 비전과 프로그램 필요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금융위기 시기에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론’차원에서 노동해체가 강요되었다면 참여정부에서는 비정규직화가 글로벌 시대의 국민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운명론’차원으로 이데올로기가 공고화”된 데 따른 입체적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작년부터 발효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상시 근로직은 상용직이어야 한다’는 오래된 사회적 합의를 해체한 것”이라며 “비정규법 제정은 노동해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성장주의 세력의 부단한 실천을 통해 제도화를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따라서 “비정규직법 개정은 ‘안’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반격의 힘을 만들어내는 실천 전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틀을 넘어선, 대안 이데올로기 형성과 구체적 실천의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 대표는 “그동안 노동진영에서 사용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슬로건은 직접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진보정치영역에서 이 슬로건은 매우 미흡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대선시기 제출됐던 ‘일자리 공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일자리 공개념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노동의 가치에 걸맞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비정규직이라도 노동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사회임금으로 확대 보완되어야 하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동과정에서 재교육과 직업훈련, 생활수단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과 임금, 복지, 기업민주화, 원하청민주화 등이 포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최대 정치현안 될 수밖에

    심 대표는 “비정규직문제는 일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의 미래이고 청소년들의 내일의 모습”이라며 “지금처럼 아웃소싱 등 간접고용이 심화되고 대기업 비정규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중소영세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양극화는 노동의 위기를 의미하며 노동의 위기는 곧 비정규직의 위기인 것”이며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의 위기가 계속 심화되어 나간다면 이제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 사회의 핵심 현안이고 따라서 최대 정치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 발제문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 경제부총리였던 이헌재씨와의 한국경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벌인 흥미로운 논쟁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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