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반북단체가 이적단체라니…5공 회귀"
    2008년 08월 27일 04:16 오후

Print Friendly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27일 <평화방송> 아침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촛불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신공안 정국 조성”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5공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표는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북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단체를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5공화국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사노련의 강령 중 기간산업 국유화 조항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정책 소신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정부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소수 의견을 법으로 억압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 전복에 관한 조항도 구체적 행동이 없는 단순한 강령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찰이 내란행위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과도하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사노련의 촛불시위 참여를 문제삼는 것에 대해 “촛불시위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며 "마치 촛불집회가 체제전복을 추진하는 불순세력에 의해 조장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배후에 국가 변란 조직이 있다고 조작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노 대표는 “지난 10년간 특정한 간첩행위나 폭력을 유발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과 같은 사소한 사항들을 사법처리할 예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남발이 됐던 공안정국을 새롭게 조성하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경제 때문에 출범한 정부인데 경제는 집권 초기보다 후퇴하고 있고 실제 내놓은 경제정책도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강자를 살리는 강자 중심의 개방정책을 펴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나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해 낮은 지지기반을 만회하는 환경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표는 진보진영 분열에 대해 “국민들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 기대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제대로 혁신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진보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며 “이 사회에 제대로 된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노선과 관련해 노동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왜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진보신당은 제 2창당을 내년 초까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진보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