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강도 쿠데타
    2008년 08월 27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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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국정운용 코드가 ‘실용’에서 ‘법치’로 옮아가고 있다는데, 法痴-법에 관한한 치매-라면 이해할만 합니다. 그러나 법치가 法治라면 그 ‘법치’는 고무줄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들을 불법적으로 내쫓는 것부터 불법이었습니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굳이 ‘임명권’으로 법을 바꾸었을 때는 초등학생도 해임권을 박탈했다는 의미로 읽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mb식 법치는 法痴일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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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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