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내우외환이다. 언론계에서는 KBS와 YTN 구성원들이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다며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고, 불교계는 정부의 종교편향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27일) 20만 명의 신도가 참가하는 범불교도대회를 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조치가 지연되자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고려하겠다고 돌아서 어렵게 조성된 평화무드가 깨질 판이다.

게다가 환율은 4일째 급등, 1089원까지 오르면서 물가마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가지수도 1400대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안팎으로 위기인데도 정부는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적인 방법보다 공안정국 조성과 강경대응이라는 폭력적인 길을 택하려는 모양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경찰은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경영학)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등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의 정치는 실종됐다.

다음은 27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보안법 위반’ 무더기 체포>
국민일보 <선거법·정자법 뒤집기 판결 뒤엔 전관 변호사 있다>
동아일보 <북 "핵 불능화 중단…원상복구 고려">
서울신문 <29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폐합>
세계일보 <북 "핵 불능화 조치 중단>
조선일보 <북 "핵 불능화 작업 중단>
중앙일보 <북한 "핵시설 불능화 중단했다>
한겨레 <북, 핵 불능화작업 전격 중단>
한국일보 <북, 돌연 "핵 불능화 중단" 성명>

이병순 KBS사장 임명에 사원들 ‘불복종 운동’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을 신임 KBS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부당한 개입으로 법적․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는 사장 선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및 네티즌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소속의원 90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KBS 직능단체 모임인 사원행동은 27일 오전부터 이 사장을 ‘낙하산 사장’으로 규정하고 출근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도 사원행동을 지지하며 대국민 홍보운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 <‘막가파’식 방송장악, 끝은 어디인가>에서 "우리는 상서롭지 못한 표현임에도 이 정권의 방송장악 양태를 ‘막가파’식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 그런가. 그 저돌성과 후안무치함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MBC 민영화 추진 발언을 거론하며 "KBS에 이어 MBC 장악이 추진될 조짐"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다공영체제의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여지고 이는 민영화를 빙자한 언론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사설 <KBS 체질과 조직 모두 바꿔라>에서 "10년 동안 방송을 장악한 좌파 세력은 파내기 힘들 만큼 깊게 뿌리를 내렸다"며 "이명박 정부에게 KBS 사장 교체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PD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필요한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고 KBS 사장교체를 두둔했다.

YTN 인사단행…노조 "사장이 전면전 선포"

KBS와 마찬가지로 ‘낙하산 사장’ 논란을 빚고 있는 YTN 사태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노조가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구본홍 사장이 26일 오후 보도국 부장급 등 주요보직 인사를 전격 단행하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YTN은 이날 보도국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뉴스기획팀장 등 13명과 기술국 중계팀장 등 2명, 모두 1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노조는 "구본홍씨가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인사발령 원천무효 선언과 함께 전 조합원에게 새 부서장 업무지시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밝힌 상태다.

한겨레는 8면 <YTN 구본홍 사장 ‘기습인사’ 노조 "구씨가 전면전 선포> 기사에서 "노조의 요구로 보도국장이 사퇴해 공석인 상태에서 구 사장이 인사를 단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보도국 기자의 말을 인용해 "구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견마지로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정치부장 등 핵심보직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오세철 교수, 국가보안법으로 체포…신공안정국 우려

경찰이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전격 체포해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오 교수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의 활동가 정원현․남궁원․오민규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교수 등은 지난 2월23일 사노련을 결성하고 촛불집회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라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 교수는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장 등을 지냈으며 그동안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학자로, 이번 경찰의 국보법 적용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이 정부 신공안 드라이브 편승 ‘코드수사’> 기사에서 "촛불이 수그러든 이후 청와대․정부․여당 곳곳에서 펼치는 강경 드라이브 분위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편승한 ‘코드 맞추기’ 수사"라며 "친북행위는커녕 북한정권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10면 <오세철 교수 체포…신공안정국 신호탄?> 기사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의 말을 인용해 "대중적 기반이 미약한 조직을 표적 삼아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꺼내 촛불과 무리하게 연결지어 공안정국을 조성,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신호탄"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동아일보 "오 교수 체포는 극렬좌파단체 수사 신호탄" 주장

반면, 동아일보는 ‘극렬 좌파단체 수사 신호탄’이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이런 동아일보의 보도는 ‘신공안정국 조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견해도 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와도 한참 거리가 있다.

동아일보는 12면 <"자본주의 철폐-노동자국가 건설" 사회주의 혁명 공공연하게 주장> 기사에서 "경찰이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전격 체포한 것은 그동안 방치돼 온 일부 극렬좌파단체 수사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또 김충남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권 아래서 공안 분야가 위축됐던 게 사실"이라며 "정권의 성향이 바뀐 만큼 앞으로는 이 분야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 중단’…미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에 반발

북한이 지난 11일 예정됐던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조치가 지연되자 26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고려하겠다는 대응조치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6자회담 10․3 합의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