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파국'이 온다
    2008년 08월 26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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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토건형 신자유주의’로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시장만능의 시장독재가 뒤엉켜져 있으며,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기의 반짝 붐 이후 한국 경제는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26일 ‘진보금융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열린 강좌’에서 이 같이 전망하고 한국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빠른 속도로 시장화가 진행된 결과 과잉유동성에 따른 버블 경제화와 투자 부진의 결합이라는 앵글로색슨형 경제의 특징, 즉 자산주도형 경제의 폐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원래의 정책 기조대로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일단 경기후퇴를 막으려 하는 경우 한국 경제는 “(미국의)서브프라임 모기지 게임처럼 파국 직전의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이며 “세계경제의 침체, 중국경제의 쇼크가 단숨에 거대한 버블을 터뜨리는 순간을 목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버블 폭발 가능성 높아

정태인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시장과 민주주의’가 실제는 “시장독재였고 기본적 민주주의의 침해”라고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멕시코의 길”, “토건형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정태인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 정확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똑같은 길을 밟을 것”이며, ‘광역경제권 구상’은 “무안국제공항과 같이 과잉설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신앙인 수출지상주의가 과연 국민경제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고 물으며,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는 10억 원당 10명 정도”라고 수출지상주의를 비판했다.

정 교수는 또 공기업 민영화가 “일반 국민은 그동안 누리던 공공서비스마저 잃게 되고 … 서비스 가격이 급등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고삐 풀린 재벌규제”가 “시장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감독, 나아가서 사법적 처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한국사회 선택의 기로에

정 교수는 한미FTA와 이명박의 결합은 ‘최악’이며 현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기조는 자발적 민영화/자유화이며 한미FTA는 이런 정책기조를 영원히 역전불가능한 것으로 못박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기조의 원산지인 미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이것의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중남미 많은 국가들이 개방화/민영화로 위기가 오면 더 많은 개방화/민영화를 택하고 다시 더 큰 위기를 맞는 길을 선택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활짝 열린 ‘멕시코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 세상에 시장해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공공성을 강화해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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