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 없이 국회정상화 없다”
    2008년 08월 19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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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야당들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합의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국회정상화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더욱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고민도 따라서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민주-자유선진당이 국회정상화를 두고 합의를 벌이고 있지만 5석의 민주노동당은 소외됐기 때문이다. 1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 하지만 강 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없이 국회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정상화 관련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원 후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유가, 물가인상, 식량위기,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공전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약속한 30개월령 이상 수입, 머리뼈, 동공 수입,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예방법을 성안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최소한의 야당의 요구임에도 이것도 성안 못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정부도 통상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한나라당에 애걸복걸하면서 받아낼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이 양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원칙을 주장해야 하며 (한나라당에)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요구를 가감 없이 주장하면서 국회 정상화 부분은 협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오늘 중으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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