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장악 폭거 중단, 산별탈퇴 투표 중단"
        2008년 08월 13일 08: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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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노조 설립과 90년 방송민주화 쟁취 투쟁 등의 주요 역할을 했던 노조 전현직 간부 101명이 12일 저녁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폭거’와 현 노조의 ‘언론노조 탈퇴 조합원 투표’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노조와 ‘사원행동’으로 투쟁 전선이 이원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인지, 현노조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과 관련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법과 상식을 깡그리 무시한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KBS 장악 폭거는 한국방송사에 씻을 수 없는 만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KBS 내부의 분열적 상황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20여년 KBS노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집행부 전원 삭발에도 불구하고 박승규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소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박승규 집행부는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 큰 싸움을 준비하기보다는 ‘친정연주’와 ‘반정연주’라는 경직된 흑백논리에 갇혀 조합원의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하고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촛불시민까지도 친정연주 세력으로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언동으로 시민사회진영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투쟁의 기조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직능단체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친정연주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켜 온 것"이라며 거듭 노조의 분열적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박승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영방송 사수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언론노조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고, 산별노조 탈퇴투표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낙하산 사장 저지’와 ‘조직 변경(산별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공고된 이후 사내 곳곳에 나붙은 벽보를 보면 우리의 투쟁 대상이 ‘이명박 정권’인지 ‘언론노조’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한판 싸움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KBS노조에 대해 중징계를 내림으로서 조합의 투쟁역량을 심각히 훼손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지적하고 "KBS노조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대승적 차원에서 박승규 집행부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조속히 공영방송사수 투쟁을 위한 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성명서 전문>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폭거” 온몸으로 거부한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8월7일 경찰이 KBS 앞 도로에서 평화롭게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던 KBS 직원과 무고한 시민 20여 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데 이어, 다음날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사에 사복경찰을 불러들인 상태에서 불법적인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더니, 오늘은 검찰이 나서 정사장을 전격 체포했다.

    군사 작전하듯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는 수순이 한 편의 잘 짜인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해, 검찰의 정사장 배임혐의수사, KBS앞 평화시위 진압, KBS에 경찰력 투입, 이사회의 정사장 해임제청안 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사장 해임과 검찰의 체포로 연결된 것이다.

    법과 상식을 깡그리 무시한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KBS 장악폭거는 한국방송사에 씻을 수 없는 만행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승규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8월8일 이사회의 정사장 해임제청안이 경찰의 호위 속에 통과된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노조) 박승규 집행부는 공권력 난입 규탄과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의지를 천명하며 집행부 전원 삭발을 단행했다. 20여년 KBS노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집행부 전원 삭발에도 불구하고 박승규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소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승규 집행부로는 공영방송을 사수할 수 없다는 직능단체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집행부와 별도의 사원조직인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박승규 집행부는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 큰 싸움을 준비하기보다는 “친정연주”와 “반정연주”라는 경직된 흑백논리에 갇혀 조합원의 불신을 키워왔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투쟁의 기조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직능단체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친정연주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켜 온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촛불시민까지도 친정연주 세력으로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언동으로 시민사회진영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라는 산별노조의 정신을 망각하고 언론노조와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전력을 소모하여 왔다. 그 결과 8월8일 경찰의 난입 시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치욕스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8년 하반기 향후 5개월은 KBS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박승규 집행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 시기에 공영방송 사수투쟁의 합법적 구심점은 노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박승규 집행부의 뒤늦은 분발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산별노조 탈퇴투표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연대의 틀을 회복하라

    박승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영방송 사수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언론노조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고, 산별노조 탈퇴투표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낙하산 사장저지”와 “조직 변경(산별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공고된 이후 사내 곳곳에 나붙은 벽보를 보면 우리의 투쟁 대상이 “이명박 정권”인지 “언론노조”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거대한 물리력을 가진 정권과의 힘겨운 투쟁을 앞두고, 언론노조를 탈퇴한 후 “연대의 끈”을 스스로 끊어 버리고 KBS노조 집행부 홀로 싸우겠다는 무모한 주장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언론노조 최상재 집행부도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 한판 싸움을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KBS노조에 대해 중징계를 내림으로서 조합의 투쟁역량을 심각히 훼손하는 우를 범하였다. 언론노조는 KBS노조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대승적 차원에서 박승규 집행부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조속히 공영방송사수 투쟁을 위한 강고한 연대의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박승규 집행부는 언론노조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내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을 규합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어제 발족한 ‘사원행동’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투쟁을 논의해야 한다.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원행동’을 외면하고 독자적 투쟁노선을 걷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투쟁의 전선으로 불러오는 것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KBS노조와 ‘사원행동’간의 불필요한 갈등은 이명박 정권과의 한판 싸움을 앞두고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연대와 단결”로 공영방송 사수투쟁에 총력을 기울이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KBS 장악전략은 “정연주 사장 몰아내고, 낙하산 사장 앉히고, 예산을 틀어쥐고 80년대의 어용나팔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90년 4월 KBS 방송민주화 투쟁이 일어난 18년 전 서영훈 사장을 몰아내고 방송법을 개악한 노태우 정권과 민자당(한나라당의 전신)의 방송장악 전략과 무서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입으로는 영국의 BBC와 같은 공영방송을 말하지만 속셈은 전혀 다르다. 그들이 원하는 KBS의 미래는 “비판 ․ 감시 기능을 거세한 NHK”와 같이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공영방송 중심의 현 방송구조를 시장과 자본에 종속시켜 상업방송 위주의 틀로 바꾸고 난 후 자민당과 같이 영구집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KBS가 각종 국민여론조사에서 ‘8년 연속 영향력 1위’, ‘5년 연속 신뢰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늘의 KBS는 90년 4월 방송민주화 대투쟁 이후 KBS인의 피눈물과 국민들의 염원으로 함께 일궈낸 방송민주화투쟁의 성과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방송민주화투쟁의 성과를 짓밟고 다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의 불순한 의도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나아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켜내라는 국민의 염원을 우리 KBS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KBS동지들이여 !
    벼랑 끝에 선 “공영방송의 독립”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강고한 “연대와 단결”로 공영방송 사수투쟁에 함께 나서자.

    2008년 8월 12일

    KBS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 역대 전·현직 집행부 및 중앙위원 101명 일동

    강광석, 강동원, 강명욱, 강병택, 곽명석, 고인석, 권오훈, 국은주, 김남용, 김동훈, 김명섭, 김병국, 김영삼, 김영진, 김영한, 김용덕, 김용열, 김윤로, 김종호, 김창회, 김태규, 김태준, 김학석, 김현석, 김홍철, 김휴동, 나신하, 류지열, 류해남, 문소산, 박기석, 박기완, 박기호, 박대식, 박상재, 박승범, 박영심, 박인규, 박재용, 박정용

    박종원, 박진경, 박천기, 박현우, 배정철, 복진선, 손관수, 심웅섭, 엄민형, 오유경, 오태훈, 용태영, 원종재, 유용준, 윤석구, 윤세정, 윤태섭, 윤한용, 위청준, 이강택, 이강현, 이광규, 이건준, 이경호, 이내규, 이도경, 이도영, 이만희, 이상필, 이석인, 이수연, 이영진, 이진세, 이창형, 이태경, 이해원, 이형걸, 임병걸, 임태원, 임창숙

    장세권, 장영우, 전영일, 정일서, 정재준, 정찬필, 차영수, 채성두, 최봉락, 최봉현, 최선욱, 최성안, 한영선, 한영철, 홍준기, 허양도, 현상윤, 황상길, 황종수, 황하연, 황형선(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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