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통령 동업자 봐주기 사면 재고하라”
    By mywank
        2008년 08월 12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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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안’을 의결하는 이 대통령 (사진=청와대)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인·정치인·공직자 등 총 34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사면대상자에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되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최태원 SK 회장·김승연 한화 회장을 비롯해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경제사범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도 많았다"며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으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이 발표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그리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숱하게 남발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특사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아냥과 국론분열만 가중되어 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부정부패 사범, 반인륜 범죄 사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재벌이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조만감 사면된다는 것만 심어줬다”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법과 원칙이란 타령을 늘어놓았지만, 이번 사면은 법과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사범에 대해 국민들은 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벌이 산다고 민생경제가 산다고 생각하는 국민 역시 없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일부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헌법상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범죄의 종류와 수법을 일취월장하게 했던 경제사범들이 사면자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자라, ‘유전사면, 무전 만기출소’를 대통령이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위에 돈이 군림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이번 ‘유전사면’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극심한 위화감과 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며 “대통령의 동업자 봐주기 유전사면을 즉각 재고하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국 60년을 맞이해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큰 결단으로 받아들이며 환영 한다”며 “특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의 범법행위로 사면대상을 제한한 것은 향후 법질서 확립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비록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사면은 용서와 관용의 결단”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세계로 뛰어나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답해달라는 배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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