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불만인 '공기업 선진화'
        2008년 08월 12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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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41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개편 방안을 담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12일자 아침신문들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다만 ‘공기업 사유화’와 절차를 문제삼은 경향신문과 전력·가스·상수도·건보를 제외한 데 안도한 한겨레만 다른 논조를 보였다.

    이들 신문을 제외한 대다수의 신문들은 "포퓰리즘에 밀려 공기업 개혁 뒷걸음"(중앙일보)이라거나 "대물은 거의 손도 못 대고 변죽만 울린 공기업 개혁"(한국일보)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공기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한 조선일보 3면 기자수첩이 눈에 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과 ‘공기업 사유화’ 강행, 민의를 무시한 잇단 ‘위로 인사’를 올림픽 국면에 밀어붙이기로 한 데 묶은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1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올림픽 국면’에 밀어붙이기>
    국민일보 <남 양궁도 3연패 해냈다>
    동아일보 <"8·15특사 대기업 총수 모두 포함">
    서울신문 <남 양궁 ‘3연패 위업’ 쐈다>
    세계일보 <"우리도 해냈다" 남양궁 단체 금>
    조선일보 <남자양궁도 3연패 쐈다>
    중앙일보 <양궁장에 또 애국가 울렸다>
    한겨레 <공적자금 기업 14곳 정부지분 민간 매각>
    한국일보 <신궁 코리아! 적수는 없었다>

    모두 불만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한국일보 등 12일자 아침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복기능 논란이 제기돼 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통·폐합 방침이 확정됐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 전문공항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49%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뉴서울컨트리클럽(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관광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된다. 대우조선해양·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은 이른 시일 내에 매각이 추진된다.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하고, 기보캐피탈 등 자회사 3곳도 함께 민영화된다. 석유공사·관광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고유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 한겨레 8월12일자 6면.

    이에 대해 한겨레는 6면 머리기사 <전력·가스·상수도·건보 제외>에서 "이른바 촛불정국에서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가 널리 퍼진데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정치적 보은 차원에서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계속한 데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 여당 안에서도 민영화 축소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경영효율화’는 민영화나 통폐합 등의 추진 여부와는 별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새 정부의 기본 시각임을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는 사설 <공기업 개혁, 공론화 충분히 거쳐야>에서 "민영화 대상이 줄고 전력과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앞으로 2, 3단계에서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한겨레가 내용에 주목했다면 경향신문은 ‘낙하산 인사’에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1면과 5면 관련기사에서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약을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성과주의에 빠져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 말할 자격 있나>에서도 "촛불정국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론에 놀라 잠시 멈칫했을 뿐, 촛불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부터는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은 달랐다.

       
      ▲ 한국일보 8월12일자 5면.

    이들 신문을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공기업 개혁 구색만 갖추려 하나>(국민일보), <공기업 개혁 더는 물러서지 말라>(동아일보), <공기업 개혁 용두사미로 끝내선 안 된다>(서울신문), <공기업 개혁, 용두사미여선 안 된다>(세계일보), <공기업 개혁, ‘용 머리’는 어디 두고 ‘뱀 꼬리’만 내놓나>(조선일보), <사실상 포기한 공기업 민영화>(중앙일보), <공기업 개혁 폭과 강도를 높여가라>(매일경제), <상징성도 알맹이도 없는 공기업개혁>(한국경제) 등의 사설을 실었다.

    이 가운데서도 정부가 귀담아 들을 말은 많이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만큼은 경향신문과 맥락이 닿아 있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정부는 지금까지 공기업 사장과 감사 자리에 한나라당 공천 낙천자와 총선 낙선자 챙겨주기와 지역 편중(偏重), 갖가지 인연(因緣)에 휘둘린 패거리 인사로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민영화의 명분과 분위기를 망쳐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읽기야 하겠지만, 되새겨야 할 칼럼은 중앙일보 12일자 26면 <"현인 얻는 데 수고하고 현인 임용해 편안하다">이다. 이훈범 정치부문 차장은 이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 중앙일보 8월12일자 26면 칼럼.
     

    "대통령한테 휴가기간 동안 『인정(人政)』이란 책을 읽어보시라 권했었다. 조선 말기의 실학자이자 과학사상가인 최한기가 지은 인사지침서다. 거듭된 인사 난맥으로 상할 대로 상한 국민들 마음을 한 차원 높은 고품격 인사 기술로 감동시켜 달라는 바람에서였다. 하지만 우리의 대통령은 그 대신 자신이 비서들에게 나눠줬던 책을 다시 읽었나 보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 돌파의 CEO 윈스턴 처칠』 말이다.

    그 중에서도 ‘돌파’라는 단어에 밑줄 친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리 없다.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는 소리로 귀에 못 박혔을 터건만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자리만 나면 은인이나 친구, 아니면 은인의 친구를 갖다 앉힌다. 과거 어느 정부도 낙하산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염치라도 있는 거였다. 이 정부처럼 ‘총선 낙천·낙선자 6개월간 공직 금지’ ‘관료·정치인 배제 민간전문가 우선’ 같은 허언을 남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겉으로 듣기 좋은 말은 혼자 다 하고 속에선 할 짓 못할 짓 다하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인 정연주 KBS 사장이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몰아내려 안달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마뜩잖았던 이유다. 이 정부 하는 모양새를 봐서 어차피 낙하산의 상표만 ‘MB 표’로 바뀔 게 뻔하지 않으냔 말이다.

    어쩌면 대통령은 지금이 인사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 많은 때라고 믿는지 모르겠다. 서둘러 빈자리를 채우고 자기 뜻에 따라 일을 시켜야 한다고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현인을 얻는 데 수고하고 현인을 임용해 편안하다’는 옛말이 있다. 바른 인사를 하는 데 수고를 아끼면 결국 인사권자가 수고롭게 된다는 말이다. 대통령을 지지하던 민심이 어쩌다 모두 등을 돌리게 됐는가를 되새겨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다."

    정부여당, 이젠 포스트 정연주?

    정부가 공공기관, 또는 국영방송으로 착각해서 그러는지 KBS도 몸소 손을 보고 있다. 특히 정연주 사장 후임 인선이 ‘낙하산 인사’의 화룡점정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KBS 이사회 임시 이사회가 오는 13일로 눈앞이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 <정연주 후임에 누가 거론되나>에서 다음 인물들을 꼽았다.

    "현재 후임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외부 인사는 오명 건국대 총장, 안국정 SBS 부회장,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 등이다. KBS 출신으로는 KBS 이사를 지낸 김인규 전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전략팀장, 보도국장을 지낸 홍성규 전 TU미디어 부사장(중앙대 신방과 석좌교수), 고대 출신으로 보도본부장을 지낸 김홍 전 부사장,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강동순 전 방송위원, 이민희 전 KBS미디어 사장 등이다. 현직 간부로는 이동식 부산방송총국장, 이봉희 미주한국방송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향신문은 "김인규씨는 지금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쏟아지는 ‘코드 인사’ 비판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비토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병무씨는 동향 인사인 한나라당 최모 의원의 추천을 받았으나 방송경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KBS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기에 지나치게 젊어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6면 기사 <KBS 새 사장 누가 될까 촉각>에서 "KBS 출신의 원로 방송인을 사장으로 하고, 김인규 전 이사를 부사장으로 하는 카드도 점쳐지고 있다"며 "한때 유력 후보로 꼽혔던 오명 전 동아일보 사장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사돈지간이라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8월12일자 6면.
     

    이런 가운데 정연주 사장의 배임혐의를 조사중인 검찰은 이번 주안에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6면 해설기사 <정 사장 ‘해임 반발’ 행정소송 힘 빠질 듯>에서 "정 사장이 체포될 경우 그가 해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위축 등 압박 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체포 시점이 당초 검찰이 예고했던 시점보다 열흘 정도 늦어져 그 경위를 둘러싼 의혹도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행정소송 재판부는 관련 사안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일 지연으로 인해 소송 자체의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 사장을 처리하려다 감사원, KBS 이사회, 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추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년 지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10월 상습절도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17년의 형기를 채워야 했던 지강헌은 탈옥 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검토해 사면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곧 단행될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신문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유보한 가운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의 말을 빌어 정 회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12일자에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6월에 형이 확정된 정 회장은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뒤 이 중 70%가량만 채운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사설 <이 대통령, 사면권 행사 앞서 법치 고민해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경제 살리기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명제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이다.…’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정치적 배려가 ‘죄와 벌’의 영역에까지 마구 파고든다면 법치주의가 설 땅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석 달 이상 계속된 촛불세력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경향신문의 뉘앙스는 다르다. 경향신문은 7면 머리기사 <‘재벌총수’사면 비난 커진다>에서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시장 친화적이라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는 기업인들까지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인들이 이번 가을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서두르냐는 말도 있다"는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곳은 매일경제다. 매일경제는 지난 11일자 29면 머리기사 <‘깜깜이 특별사면` 언제까지 되풀이되나>에서 "작년 말 법 개정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심사위원 비공개와 과거 사면 때처럼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채 대뜸 국민에게 결과만 내놓는 사면 대상자 선정절차와 방식 문제"를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사면심사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며 심사위 9명의 위원 중 5명이 법무부ㆍ대검찰청 소속이다. 4명만 외부 인사다.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로 누가 심사위원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며 "사면권 집행기관인 법무부도 사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MBC에 사과방송 결정문 통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리고 사과 문안을 담은 결정문을 통보했다.

       
      ▲ 조선일보 8월12일자 8면.
     

    조선일보는 12일자 8면 기사 <방통위, MBC에 사과방송 결정문 통보>에서 "엄기영 사장 등 MBC 임원진은 지난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방통위의 사과 명령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워크숍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정정보도 결정, 방통위의 사과 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방통위의 ‘사과 명령’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의견일치를 봤다"는 MBC 관계자의 말을 옮기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MBC가 방통위의 사과 제재를 받아들인 데는 최근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이뤄지는 등의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MBC는 검찰의 PD수첩 관련 자료제출 요구나 서울 남부법원의 PD수첩 정정보도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2008 미스코리아 미 자격무효

    미스코리아 선발 주최사인 한국일보는 2008 미스코리아 미에 뽑힌 김희경씨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대회 직후 밝혀졌다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발 무효화를 결정했다고 12일자 2면 알림에서 밝혔다.

       
      ▲ 한국일보 8월12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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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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