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민노당 “언론자유 참담하게 타살됐다”
        2008년 08월 08일 0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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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공동대표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정현주 KBS 사장 해임제청안’이 친여성향의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된 것을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타살”로 규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국민들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단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률도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독재를 위한 폭력 앞에 참담하게 타살 당했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명을 받은 대통령이 헌법 파괴자로 등장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오늘 목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해임 결의와 이사회의 해임 제청 결의는 각 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이며 따라서 해임제청 결의는 무효”라며 “불법 행위의 공범인 KBS 이사 6명은 불법 행위와 언론 탄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단은 “이제 남은 각본은 대통령의 정 사장 해임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대통령에게도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은 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국민적 합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농단하고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법과 민의 위에 군림하는 사회는 독재사회"라며 "불법적 권한남용을 불사하며 정 사장의 해임을 강행하고 언론기관에 ‘특보 사장단’을 임명하는 행위는 대통령 스스로가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단은 “진보신당은 독재와 맞서 민주주의를 일구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확신하며 언론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독재자의 그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면, 즉각 정연주 사장 해임 기도를 중단하고 언론 독재와 네티즌 탄압의 선봉에 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구본홍 사장 등 특보 사장단 임명을 철회하라”며 “진보신당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들의 투쟁에 결연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야당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차라리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이처럼 유린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정희가 10월 유신이라는 초헌법적 조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정지시킨 것처럼 유신을 선포해 36년 전으로 역사를 되돌리면 우리는 그것을 ‘명박유신’이라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장악 음모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이제 국민과 민주주의를 상대로 막가겠다는 것이고 야당, 국민 아무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독재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에 이어 <KBS> 이사회까지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데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국민들은 이명박의 방송사냥에 앞장선 사냥개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정연주 사장 거세는 언론자유 말살, 언론장악의 본격 개막으로 이 칼날은 곧 MBC와 EBS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두 달 전에 내각 총사퇴를 발표하고 사죄까지 했던 이명박 정부인데 지금 이렇게 KBS 사장을 갈아치우는 데 광분하고 있다”며 “이런 정권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과 함께 반독재투쟁에 나서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서 경제고 외교고 남북관계고 제대로 될 턱이 없고 이미 촛불시위 현장은 계엄령이 발동한 지 오래”라며 “이제 다른 선택은 없으며 민심에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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