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지부가 임단협 타결을 못하고 여름휴가를 넘겼다. 지부집단교섭이 타결된 지역도 경남, 부양지부 뿐이며 휴가 직전인 7월 29일 의견일치를 본 쌍용차지부를 포함하면 19개 지부 중 4개 지부가 타결됐고, 조합원 수로는 미타결 비율이 85%다.

삼호, 한진, SLS, STX 등 조선은 대부분 타결됐다. 대우조선, 미포, 현대중, 삼성중 등도 마찬가지다. 조선업종의 여전한 호황으로 기본급은 호봉승급포함 9만~10만원대로 타결됐으며 일시금은 성과급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3백만원까지 합의했다. 현대제철, 하이스코와 무분규로 비앤지스틸 등 철강도 대부분 타결됐고, 부품사 중 금호타이어, 만도 등이 타결됐다.

그러나 중앙교섭이 지난 7월 15일 잠정합의됐음에도 전체 조합원 15만명 중 85% 남짓이 임단협을 못 끝내고 휴가를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80% 이상이 자동차산업에 대부분 종사하는 금속노조의 특성상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등 완성차 3개 지부 상황 때문이다.

금속노조 85% 임단협 미타결

올해 현대차지부는 임금협상만 있지만 중앙교섭쟁취, 주간연속2교대라는 굵직한 사안이 함께 걸려있다. 중앙교섭 관련해선, 아직까지 회사와 공방만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GM대우차지부의 중앙교섭 관련 합의서가 쟁대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대우차 수준 정도로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임금과 관련해선 기본급 8~9만원 등 현대중공업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이자 고민거리는 주간연속2교대다. 현대차지부의 주간연속2교대는 다른 완성차지부 뿐 아니라 부품사, 비정규직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부의 선택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임단협 교섭이 모두 있는 기아차지부는 단체협약 개정 요구에서 고용불안에 대한 요구 비중을 상당히 높혔다. 소하공장 설비 일부를 매각할 의도로 보였던 ‘세일 앤 리스’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지부 현재 단협에 고용보장이 일정 수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단협 개정 자체가 큰 공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중앙교섭과 주간연속2교대도 현대차지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임금이다.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보다 타결액이 적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회사가 비록 영업이익적자일지라도 노동을 통해 생활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선 물가,유가 폭등이 심각한 올해도 적은 임금인상은 생활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부 라인이 휴업상태인 쌍용차지부가 호봉승급분 제외한 기본급 6만2천원, 일시금 2백만원, 수당 5~8천원 등을 따내면서 회사 경영상태가 임금타결의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보여줬다.

쌍용차 기본급 62,000원 인상

조기타결 가능성이 높았던 GM대우차지부는 막판에 사장 그리말디의 교섭결렬로 지부와 회사와의 관계가 강경해졌고, 결국 휴가를 넘는 상황까지 왔다. 올 봄 그리말디와 대우차지부장의 친근한 사진이 일간지 1면에 실리고, 이명박이 민주노총은 방문하지 않았어도 대우차공장을 방문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확실히 왼쪽으로 이동한 상태다. 결렬 배경에는 낮은 임금제시액과 정리해고자 원상회복 문제다.

회사 최종 제시안이었던 호봉승급 포함 기본급 6만5천원, 일시금 200%+180만원은 찬반투표에서 부결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른 부품사들도 완성차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음으로써 타결 기준이 서지 못하면서 휴가를 같이 넘긴 셈이다.

여하튼 임금인상은 모든 조합원들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항상 마르지 않는 투쟁동력을 제공한다. 산별노조는 이런 임금투쟁에 대한 현장 동력을 이용해 전국적, 계급적 요구를 걸고 싸울 수 있는 조직적 형태이다.

주간2교대제로 8월 투쟁 만들어야

현재 금속노조가 전국적 요구로 걸고 싸워야 할 요구는 주간연속2교대 요구이다. 이 사안은 단지 완성차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사, 부품사, 비정규직,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계급적 요구다. 금속노조는 80% 가량 미타결된 조합원들의 현장동력을 이용해 주간연속2교대를 전국적 요구로 걸고 8월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위한 총파업으로 싸운다면 총체적 부실에 빠진 친자본 이명박 정부를 물러나게 할 결정적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