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사진=레디앙)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0일 오전과 오후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쇠고기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열람한 정부 비공개 문서 2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된 소를 구분할 자료가 없다는 미 렌더링업계(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업체) 의견서를 보고도 월령제한을 철폐했으며 미국도 OIE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 요구대로 OIE기준 그대로 수용하는 협생을 했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구분 못해"

이날 공개된 주미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보낸 ‘미 사료금지 확대관련 렌더링 업계의견’문서에 따르면 미 랜더링업계(NRA)는 지난 1월 미 관리예산국(OMB)에 “미국은 개체별식별시스템(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치아감별법은 대략적인 나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NRA는 “30개월 이상 소가 폐사할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다”며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강화된 사료금지 확대조처’가 실효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또 “육골분에 뇌와 척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것인지 아는 방법도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미 렌더링업계조차 믿지 못하는 소의 연령자료를 우리 정부가 믿고 수입하는 것”이라며 “결국 미 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시행돼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월령제한까지 철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후에는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비공개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지난해 10월 주미한국대사관의 최영석 공사가 미 농무부, 스위스 대사관, 대만대표부 등을 통해 미국측 수입조건이 OIE기준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사료 금지 강화조치 실효성 없어

최 영사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스위스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라는 미국과 같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스위스의 쇠고기 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영사는 “스위스는 미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다가가 90년대 광우병 발견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었으며 2007년 OIE 위험통제 지위 결정 이후 스위스 측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위험평가 절차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국이 명백히 OIE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같은 주미한국대사관의 보고에 의거해 지난해 10월 Crowder USTR 농업담당 대사와 면담과정,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 스스로 OIE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미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 OIE기준 완전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불가능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2008년 OIE 총회에서 OIE는 유럽국가들에게도 미국과 같은 광우병 등급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측이 수많은 광우병 사례가 속출한 유럽으로부터 OIE기준대로 쇠고기 수입허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명백하게 위반

이에 대해 슈워브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스위스나 유럽연합국가들은 미국과 FTA가 걸려있지 않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이 FTA를 볼모로 쇠고기 개방을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OIE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OIE기준을 준수하라는 미측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굴욕협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OIE기준은 국제적 기준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던 당시 해명도 거짓임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거짓말들이 문서로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요청한 224건의 자료 가운데 35건 밖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문서를 통해 정부가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했던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은폐시키는 태도에 대해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