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점입가경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설거지론’에 대해 정면 반박했지만 한나라당은 당력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물고를 참여정부와 민주당 쪽으로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쇠고기 협상 ‘노무현 vs 이명박’

▲ 김종률 의원 (사진=김종률 의원실)

쇠고기 협상 이후 촛불이 커져가면서 불거졌던 설거지론이지만 노 전 대통령이 27일 김종률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취임 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올려선 안된다고 조언했다"며 ‘설거지론’을 전면 반박하면서 설거지론은 진실게임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한 김종률 의원은 29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당시 배석했던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나 대변인을 통해서 주장하지 말고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직접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하라”며 한층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배석했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부정했다. 아울러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녹취록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임 의장은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을 통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작년 회의자료에는 이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개방 시기만 놓고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에서 지고나자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협상의 진행 과정이 청와대 기록에서 없어졌는데 봉하마을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대해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전대통령 은폐 의혹" vs "녹취록 공개하라"

그는 또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당시 한미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치적 타결의 불가피성을 인정했으며 사실상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공표시 OIE 기준을 수용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청와대 기록물을 삭제하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분명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다시 발끈하면서 녹취록 등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성 대변인은 “당선자 신분의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종률 의원은 “임 의장 등 당시 배석자들이 국정조사에 나와 증언을 하든지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현재의 쇠고기 협상은 현직 대통령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실 이호중 보좌관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참여정부 설거지만 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해 검역당국의 권고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따르고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한미FTA 등 (쇠고기 협상의)원인을 만들었던 참여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설거지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전직 대통령과 감정논쟁을 할 만큼 여유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에 대한 책임은 현직 대통령이 더 많다. 국민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양측의 싸움은 보고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사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해석을 붙이기만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오십보 백보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