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에 도시개발권? 최악의 난개발 우려”
        2008년 07월 29일 01: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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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29일 “이명박 식 지역발전 계획은 충남 막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생태와 쾌적한 삶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지역발전 계획은 충남 지역발전에 약이 아닌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무조건적인 개발욕구가 강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태환경적 개발전략을 촉구해 주목되는 것이다.

    충남도당은 “정부가 21일 ‘지역발전 계획’을 통해 ‘5+2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데 지역순회 설명회를 통해 지역발전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국토균형발전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균형’보다 ‘개발’을 중시하는 계획으론 막개발을 초래해 오히려 지역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에 ‘도시 개발권’을 주기로 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며 사실상 ‘기업도시’화하는 셈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 등을 줄 경우 땅값 상승과 막개발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충남에선 몰려오는 기업들에게 모두 도시개발권을 줄 경우 사상 최악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충남은 지금도 무분별한 기업입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정부와 충남의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계획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며 “이명박 정부식 지역발전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행정복합도시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데서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지역 개발우선론자들에게 일침을 놨다.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됐을 뿐 알맹이가 빠졌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추진도 교통문제를 수요 해결이 아닌 무조건 공급원칙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당은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다양한 생태적 가치의 보존과 복원,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고려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관리계획 수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은 오히려 지역을 소외시키고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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