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타받는 무능한 이명박 외교
        2008년 07월 29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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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의장 서명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태식 주미한국대사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거센 여론의 비판에도 유 장관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향 1면 <유명환 장관 "외교실패 지적 수용 못해">).

    18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의원 161명의 평균 재산은 1인당 31억7300만 원으로 지난 17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때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의 평균 재산인 31억3800만 원과 맞먹는 액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7월30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가 양강구도를 굳힌 가운데 김경동, 박장옥, 이영만 후보가 뒤를 추격하고 있다. 최대 변수는 투표율이 될 전망이다.

    한편 MBC <PD수첩>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보도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수빈)는 오늘(29일) 오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유명환 장관 "외교실패 지적 수용 못해">
    -국민일보 <이태식 주미대사 경질 시사>
    -동아일보 <소송상인 이름-주소 공개 "망하게 하자" 사이버테러>
    -서울신문 <촛불 10대 71% "자발적 참여">
    -세계일보 <이태식 주미대사 문책 검토>
    -조선일보 <소득 적은 고령자 ‘사후 종부세’ 추진>
    -중앙일보 <북 ’10·4선언 이슈화’ 세계적 공세>
    -한겨레 <‘종부세 완화’땐 의원 118명 감면혜택>
    -한국일보 <주미대사· 유 외교 순차 경질 검토>

    신문들 이명박 외교에 ‘엇박자’, ‘뒷북’, ‘무원칙·무능’…

    미국산 쇠고기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독도 영유권 문제, 아세안 지역포럼 의장 성명 삭제,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지명 변경 결정 등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 7월29일 한국 1면, 조선 5면, 경향 4면, 한겨레 1면

    신문들은 저마다 이 대통령 외교 난맥상을 짚으며 ‘총제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1면 <원인은 외교라인의 무원칙·무사안일·무능, 대책은 이대통령 ‘외교 큰 그림’ 다시 그려야>에서 미·중·일·북과의 관계 엇박자로 MB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5면 <독도 외교, 한국 무방비…일본은 집요한 로비>를 통해 한국이 안이하고 즉흥적인 ‘뒷북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경향도 4면 <미통보 받고 조치않다 뒤늦게 "원상복구">를 통해 "요란하게 뒷북을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1면 <일본에는 뒤통수 맞고 미국에 무시당했다>, 4면 <한-일 ‘독도대책’ 차이는 행동없이 말로만 말없이 행동을>에서 한국이 명분을 강화하고 대일 대응 능력을 높이는 ‘기초체력’ 강화에 소홀하다고 전했다.

    "BGN의 독도 영유권 변경 쉽지 않다"

       
     ▲ 7월29일 한국 4면

    한국은 4면 <미측의 잇단 징후에 눈감고 있다 당했다>는 "BGN가 독도를 한국령이 아닌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기까지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되짚어보면 ‘눈뜨고 당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은 "15일 미 의회도서관이 독도 주제어를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바꾸려다 유보한 사건은 이마저 알지 못하고 있던 주미 대사관에 중요하고도 충분한 ‘경보’가 됐어야 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주미 대사관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다가 미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 7월29일 조선 5면

    BGN의 독도 영유권 변경, 그렇다면 원상회복은 가능할까? 조선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조선 5면 <미 독도표기 원상회복 가능성 낮아>는 주미 대사관 한 관계자의 말을 통해 "BGN측에 주권 변경에 대해 항의했지만 BGN이 독도의 주권을 한국으로 다시 번복할 것 같지 않다"면서 "BGN이 결정을 내리기 전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막아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이후여서 번복하기 쉽지 않고 일본도 맹렬히 뛰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독부 영유국 표기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미국 관련 부서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 무색하다 (한국 1면 <"독도 영유국 표기 복원할 것">).

    동아는 미국 정부가 지난주 갑자기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재분류한 이유를 물으면서 "리앙쿠르 록스를 표준 명칭으로 정한 1977년 결정에 부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했다"는 미 국무부와 지명위원회(BGN)의 공식 설명에도 납득할만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동아 5면 <미, 왜 미묘한 시기에 ‘독도 주인’ 없앴을까>는 "BGN은 지리정보 관련 전문가와 기술관료 집단이어서 독자적인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내려진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역시 충분하지 않다.

    한겨레 "말로는 단호·치밀, 행동은 역사대책팀 해체"

    한겨레는 지난 18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한 말("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 강경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을 전하면서 말로는 ‘단호·치밀’을 외치며 역사대책팀을 해체하고 예산을 깎는 등 과거사를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7월29일 한겨레 4면

    한겨레는 4면 <한-일 ‘독도대책’ 차이는 행동없이 말로만- 말없이 행동을>에서 "정부는 지난 3월 교육부의 ‘동북아역사문제 대책팀’을 해체시켰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 ‘일제 식민지배 역사’와 직결된 과거사 관련 단체들의 예산도 최대 30%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최근엔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에 반대한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고 전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친일 문제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공과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는데"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런 몰역사적 태도 때문에,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제의 식민지 침탈 과정에 뿌리를 둔 역사 문제라는 한국 쪽의 논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 "상인 협박사건 관련자 찾아내 법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동아의 이날 톱기사는 유난히 눈에 띈다. <소송상인 이름-주소 공개 "망하게 하자" 사이버테러>를 1면 머리에 실은 동아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25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대리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메이저신문 광고주 탄압과 같은 사이버 테러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동아가 근거로 든 것은 소송 원고를 비난하는 30여건의 댓글과 소송에 참여한 상인 두 명의 멘트였다. "국민대책회의가 사실상 광화문 상인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종용하고 있다"는 시위피해특위 변호사의 말도 기사에 담았다.

       
     ▲ 7월29일 동아 1면

       
     ▲ 7월29일 동아 사설

    사설도 거든다. 동아의 이날 사설 <‘상인 협박세력’ 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시위로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소송을 낸 서울 광화문 상인들의 명단과 주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협박과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동아 조선 중앙 3대 일간지의 광고주 협박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인민재판식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광고주 협박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상인 협박사건의 관련자들도 반드시 찾아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10대 71% 자발적 참여 촛불집회 단체 권유는 1%에 그쳐"

    서울신문이 인터넷정치연구회(회장 류석진 서강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71%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답했다. 이어 ‘친구의 권유’가 18%, ‘부모의 권유’가 6%였다. 촛불집회 주관단체의 권유는 1%에 그쳤다. 정부의 배후설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 7월29일 서울 1면

    서울 1면 <촛불 10대 71% "자발적 참여">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중·고교생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정치적 관심도도 성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또 이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만 때문에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촛불집회 참여 목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381명)가 대통령 퇴진을 꼽았는데 이는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이 목적이라고 답한 40%(283명)보다 많은 수"였으며 참여 횟수는 1회가 67%(481명), 2회 18%(131명), 3∼5회 12%(83명)이었다.

    설문은 6월7일 서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한 중·고생 800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유효설문지수는 718개였다. 서울신문은 촛불 저항의 주역인 중고생 800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통해 촛불의 의미와 바람직한 시민참여 문화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을 3차례 시리즈로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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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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