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영리병원 도민 반대로 무산
        2008년 07월 28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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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 국내영리법인병원 설립이 28일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도의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것이 우려되면서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상됐다. 

       
              ▲ 사진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번 제주도민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 동안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제주도 등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최전선에서 의료민영화 파고를 ‘일단’ 막아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찬성 38.2% < 반대 39.9%

    지난 24, 25일 제주도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실한 도내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반대 39.9%(적극반대 18.4%, 반대하는 편 21.5%) 로, 반대 의견이 1.7% 포인트 더 많았다. 의견없음이 4.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7%였다.

    영리병원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급등이 37.6%,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가 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이 14.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2.6%, 지역경제 활성화 21.4%, 의료산업 발전 11.2% 순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31일 입법예고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3단계 제도개선안에 국내영리법인병원허용을 반영하지 않게된다. 

    김태환 제주도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제주 서비스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 주민 중 만 19세 이상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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