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 후폭풍이 가시기 전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관련 대응을 두고서도 ‘외교 난맥’, ‘망신’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여기에 미국 지명위원회가 최근 독도의 귀속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사실도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30일 첫 주민 직선으로 뽑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보수 신문들이 각자의 성향을 적극 드러내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진보 신문들은 기호 1번 공정택 후보의, 보수 신문들은 기호 6번 주경복 후보의 흠을 부각시켰다. ‘대리전’은 이런 식이다. 한겨레는 10면 상자 기사 <공정택 후보 선거 홍보물 논란>에서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공정택 후보(현 서울시교육감)가 교육감 재직 시절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동원해 찍은 홍보 사진을 자신의 선거 공보에 실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8면 기사 <민노총 ‘선기개입’ 불법 인쇄물 배포>에서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발행한 불법 (주경복 후보 지지) 인쇄물과 벽보가 발견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한겨레는 1면 하단에 주 후보의 통단 광고를 실은 반면, 조선·중앙일보는 공 후보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 서울신문 7월28일자 1면.

▲ 경향신문 7월28일자 1면.

▲ 조선일보 7월28일자 1면.

다음은 28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외교 난맥’ 비판론 확산>
국민일보 <‘교육대통령’ 보수냐 진보냐>
동아일보 <개도국 농업보호 대폭 인정/ 공산품 무역장벽은 낮아져>
서울신문 <정부, 알고도 손 안썼다?>
세계일보 <중 ‘테러 비상’>
조선일보 <경찰도 발가벗긴 무법천지>
중앙일보 <온 국민이 살린 태안 “지금 축제 중”>
한겨레 <‘망신외교’ 책임은 없고 ‘변명’만>
한국일보 <‘ARF 소동’ 외교라인 문책론>

외교부가 27일 ARF 의장성명에 ‘금강산 피살 사건’과 ‘10·4 정상선언’과 관련된 문구가 담겼다 하루 뒤 모두 삭제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응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자 전말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이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야당들이 이날 일제히 ‘외교적 망신’이라며 외교라인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하며 “정부가 외교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10·4 선언에 분명한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보임에 따라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무엇보다 이번 ARF 의장성명 파동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에만 중점을 두고 원칙도, 준비도, 실익도 부족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실패를 압축해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그간의 대미·대일·대중·대북정책 실책들의 사례들을 거론하며 싸잡아 비판했다.

▲ 경향신문 7월28일자 3면.

이어 관련 기사들을 ‘좌충우돌 외교·대북정책’이란 제목으로 묶어 3개 면에 걸쳐 배치했다. 3면에서는 <비전도, 원칙도, 실용도 없어…길이 안 보인다>는 통단 제목 아래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각 관련 사진들에 ‘미(美)쇠고기-굴욕 외교’, ‘독도-뒤통수 외교’, ‘금강산-냉전 외교’라는 캡션 제목을 달았다.

4면 역시 <‘미(美)중심·과거부정·성과’ 집착…예고된 실패>라는 통단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진단을 기사화해 실었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ABR(Anything but Roh·모든 것을 노무현과 반대로)’이 출발점이다. 이전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을 부정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정권 차원의 정책 뼈대로 삼았다는 이야기”라며 “이는 ‘잃어버린 10년’과 안보의식 붕괴라는 보수세력의 ‘이념 구호’를 업고 집권한 상황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실용외교’로 포장했고, 그 정점에 ‘국익’이라는 모호한 기치를 두었다”며 “그 점에서 외교·안부 전문가들은 원칙도, 내용도 없는 ‘실용외교’의 ‘예고된 실패’라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같은 면 상자기사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시스템과 인적 구성이 쇄신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일관된 정책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 대통령조차 외교안보 분야에 일관된 정책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고도 조언했다.

5면에서는 통단 머리기사 <수용 의사→삭제 요구→공식 수용→“주도 안했다”>를 통해 ARF 의장성명 파동 경위를 소개하며 “우왕좌왕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7월28일자 1면.

한겨레와 한국일보도 1면 머리에 ARF 의장성명 파문과 관련된 정부 비판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이번 ARF 의장성명에서 10·4 정상선언 지지 내용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가 대망신을 당했지만, 정부 관련자들이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이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한·미 쇠고기 협상과 독도 영유권 논란 등에 이어 또다시 대형 실책이 나온 것이어서, 외교·안보 라인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학자나 관료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냉전적 관점의 퇴행적 외교전략이 낳은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고도 전했다. 이어 3면 통단 머리기사 <안에서 풀어야 할 ‘남북문제’ 국제쟁점화 시도가 발단>에서 사태의 원인을 △남과 북 사이에 풀어야 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국제외교 무대로 끌고 나간 ‘잘못된 의제화 전략’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빚은 ‘외교적 참사’로 풀이했다.

한겨레는 또 4면 머리기사 <“악재 또…” 남북 경색 오래갈 듯>에서 통일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ARF 의장성명에서의 ‘10·4 정상선언’ 관련 문구 삭제는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한국일보 7월28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을 비중 있게 다뤘고 이어 3면 머리기사 <외교부 해명 오락가락…말 못할 속사정?>에서는 외교부의 급격한 입장 변화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10·4 선언 이행 부분이 ARF 의장 성명에 담기자 청와대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놀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이(용준) 차관보에게 부랴부랴 싱가포르와의 협의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들은 대부분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외교 실책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다음과 같은 제목들이다. <한국 외교의 위기, 대통령이 문제다>(경향신문), <외교력 부족만 드러낸 정부의 대북 정책>(세계일보), <외교적 한계 드러낸 ARF 의장성명 파동>(조선일보), <외교안보 라인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중앙일보), <철학·전략·시스템 부재가 빚은 망신외교>(한겨레), <‘ARF 망신외교’ 책임소재 밝혀야>(한국일보).

경향신문은 2면 머리기사에서 “‘LA갈비’ 등 미국산 뼈있는 쇠고기가 지난 6월26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검역당국은 수입 물량에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됐다는 표시가 없으면 미국 측과의 합의 따라 반송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수입물량은 2주가량 걸리는 검사 기간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중순쯤이면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른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관련된 소식들은 28일에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재단의 주 수입원인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면에서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되면서 KBS 이사직에서도 쫓겨난 신태섭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의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는 소식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