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결의대회 "한나라 일당독재로 지방의회 부패"
    2008년 07월 25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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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 지방의회 의원 등 30여명은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지방의회 부패척결과 올바른 지방자치실현 결의대회’를 열고 부패의 온상으로 떠오른 지방의회에 대한 검경의 강력한 수사와 지방의원 선출제도 및 주민소환제 개정 등을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지방의회 부패척결 결의대회(사진=정상근 기자)
 

민노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는 중앙집권 중심의 일방적 권력을 막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수정당의 일당독식으로 인해 뿌리까지 썩고 부패하였다”며 “풀뿌리는 돈뿌리, 부패뿌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 불감증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신뢰를 잃고 주민을 대변할 근거를 상실했으며 모든 책임은 혈세를 착복하며 주민을 기만한 부정부패 당사자와 일당독식으로 부패의 체계적 구조를 보장한 한나라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전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서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부패의원들과 미온적 조치로 사태 감추기에만 급급한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부패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부패의원 의원직 사퇴 △한나라당 사죄 △지방의원 윤리강령 강화 △비례대표제 대폭 확대 △주민감시제 강화,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일당 독재 구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뿌리까지 썩고 있다”며 “검찰이 엉뚱하게 무고한 시민, 언론, 노동자들을 수사하지 말고, 지방의회의 부정부패비리를 밝혀내고 바로 잡는 데 힘쓰라”고 말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금품살포 사건은 부패된 지방의회에서 예견됐던 일이며 보수정당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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