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외교통상부 제출문서 은폐의혹 제기
    2008년 07월 25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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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사진=레디앙)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5일 외교통상부가 요청자료 중 유일하게 제출한 ‘외교통상부와 주요국 대사관 사이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송수신 문서(대외비)’를 검토한 결과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자료가 한 건도 없다”며 외교통상부의 고의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론관에서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문건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각종 동향 등 주재국 대사관과 본국 정부가 주고받은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송수신 문서”라며 “30여 개 파일 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된 문서는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단 관련 문서도 9건이고 한나라당 의원 방미 2건, 해외교포들의 촛불집회 동향관련 문서도 10건에 달함에도 이번 협상의 실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추가협상 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7회나 개최되었음에도 단 한 건의 문서도 없다는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해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 외에 단 한 건의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구두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고의적 은폐이거나 협상을 하는 외교통상부의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협상일지, 훈령, 협상전문을 검증하면 협상을 검증할 수 있는데 (외교통상부가) 협상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외교통상부 주장대로 협상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협상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협상대표단의 월권이며 독단”이라며 “국가 간 협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겨우 한 건의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마저도 은폐한 것이라면 이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대충 넘어가겠다는 의도적 행위”라며 “지난 3개월간 굴욕협상으로 절규해 온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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