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청자료 220건 중 단 1건만 제출”
        2008년 07월 24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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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쇠고기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한나라당에 무력하게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에도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지난 1주일간 국정조사 특위의 논의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쇠고기 협상이 그랬던 것처럼 졸속 국정조사, 부실 국정조사가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위 회의에서 쇠고기 협상을 지휘해 온 국무총리실과 촛불집회 폭력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청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무총리가 관여 증거가 없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민주당도 방조하는 형국”이라며 “경찰진압과 언론탄압 등도 양당 결정으로 제외했다”며 한나라-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양 당은 22일 간사회의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는 증인에 포함시키고 한승수 총리는 제외하는 한편 ‘쇠고기 협상은 외교통상부가 주도해놓고 농림수산식품부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발언해 협상주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인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증인채택도 제외했다”며 “또 PD수첩과 관련해 8명의 증인을 부르면서 경찰폭력은 증인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자료협조에 관해서도 “다음주 월요일부터 기관보고 및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220여 건의 요청자료 중 1건만 제출했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정부의 문서를 검증해야 함에도 정부가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다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아닌가”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특위 3차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예정이며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물타기 국정조사로 쟁점을 흐리고 국정조사 결과채택보고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며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개월 국민은 식탁의 안전과 검역주권을 위해 촛불을 들고 절규해왔는데 행정부가 이들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정조사에 적극 응하고, 대외비자료를 공개하라”며 “한나라당도 거대정당이라는 잇점을 악용해 국회의 의무를 무시하고 정부의 파수꾼 노릇만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뒤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및 회피가 극에 달해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중요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대외비와 관련없는 자료도 대외비로 분류하는 한편,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및 회피사례에 의하면 정부는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대통령 보고 자료 사본’ 제출요구를 받고 당시 보도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언론에 공개된 ‘외교통상부 인수위 보고 업무자료’도 국가기밀사항이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의 행태로 조사대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 자체가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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