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촛불정국에서 보여진 ‘넷심’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서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 국정조사단’를 통해 보수당 일색의 국정조사에서 촛불민심으로 여당을 견제한다는 계획이고, 진보신당은 ‘(가칭)온라인 대안시민의회’를 통해 촛불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이슈 선점과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기갑 의원 ‘아고라’ 글 인기

민주노동당은 22일 ‘국민참여 국정조사단’을 출범시켰고 23일 강기갑 원내대표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글에 2000여건이 넘는 추천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 국정조사’홈페이지에도 오후 5시 현재 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의사와 지지를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것을 국회에서 다루자’며 야당을 불러들여놓고 쇠고기 수입협상에 관하여 청와대의 2중대 역할을 하려한다면 또 다른 국민적 대 저항을 겪을 것임을 경고하고 싶다”며 “여당은 총리실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의 폭력진압, 언론탄압, 네티즌 수사도 제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의 민심으로, 촛불의 함성으로 촛불 어머니들의 간절함으로 촛불청년학생들과 촛불소녀의 눈물과 분노의 심정으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만이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참여 국정조사단은 조사팀, 홍보팀, 진상조사단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강기갑 의원실이 보유하거나 요청한 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각 팀에 참여한 국민들과 함께 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찾은 후 다시 강 의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조사팀은 자료수집, 영어, 법률 등 전문적 역량이 있는 참여국민들로 이루어지며 홍보팀은 각종 토론사이트와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문제점 알리기에 나선다. 그 밖에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폭력과 쇠고기 유통과정 감시, 언론장악 음모 등을 조사하게 되며 이정희 원내부대표와 김승교 변호사가 단장을 맡게 된다.

진보신당의 사활적 과제

진보신당은 보수정당 구도에서 민의가 국회로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다고 보고 아예 온라인에서 ‘대안시민의회’를 구성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보신당 장석준 정책실장은 16일 당원집중토론방에 올린 ‘촛불-이후 실천 방안으로서 온라인 대안시민의회’란 글을 통해 온라인 시민의회를 공식제안했다.

장 실장은 이 글에서 “촛불 운동의 교훈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1세기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며 <아고라>와 같은 토론 공간과 각종 자발적 커뮤니티 사이의 환류, 인터넷과 기존 매체의 시너지 효과 등이 과거와는 다른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 논쟁을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되며 대의제와 시민 참여 사이의 새로운 결합 방식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21세기 진보를 표방하는 진보신당에게 이것은 사활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의 ‘대안시민의회’는 <아고라>와 비슷한 구조의 사이버 토론공간으로 전문가, 진보신당 등 정치인들과 네티즌들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간에서 중의가 모아진 특정한 의견들을 진보신당이 반영한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아직 초안이고 논의단계이며 대표단 회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