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신당, 서울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2008년 07월 23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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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를 둘러싼 추문을 일으킨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23일 10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추진을 선언한 데 이어 1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8월 말까지 자진사퇴 불응시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탈당권유라는 미온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주민소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받은 서울시의원들과 한나라당은 ‘밥값’과 ‘관행’, ‘수사결과’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 청도군수 재선거에서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품을 받은 천 여명의 군민 중 2명이 심적 괴로움으로 자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함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귀환 의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까지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돌린 사실은 서울시의회 의장 자리가 국회의원으로 직결된다는 지난 사례와 서울시의원의 실질적 공천권을 해당지역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구조상,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정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지 ‘합법’을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구속된 김귀환(광진2) 의장을 비롯한 김진수(강남2) 부의장, 이지철(강동4) 재경위원장, 이진식(동작4)환수위원장을 필두로 뇌물사건 관련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 모두에게 관련 시의원들의 주민소환을 진행하기 위한 공동의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김 의장을 뇌물사건으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7월에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며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지방의회의 구태를 폭로하는 증언대회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노회찬, 이덕우 공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추진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당은 “오늘 10년을 넘긴 지방자치의 위기를 선언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행동하여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뇌물 수수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준비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정치세력과도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원들은)이미 신성한 주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까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당 정호진 공동위원장은 “내일 1인시위 돌입과 함께 해당 시의원들에게 8월 말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최대한 폭넓게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원내 야당들과 공조해 주민소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힌 가운데 제 정당이 함께 주민소환제를 추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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