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택, ‘임대아파트 공문’ 알고 있었다
    By mywank
        2008년 07월 23일 0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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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동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저소득층이 많아지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5월 19일 사업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공정택 후보 선본 측은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 아니며, 교육감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래 선에서 추진된 ‘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신당은 23일 당원의 제보를 받아 지난 6월 24일에 진행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택 교육감은 수서동 임대아파트 건립재고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시 제7대 본회의 제34회 제3차 회의에 출석한 공정택 교육감은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김현기 시의원의 질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하며, 당시 서울시의 수서동 임대아파트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어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저소득층 학생이 과다 취학하고, 학습권이 침해돼서 교육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이 정책은 백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사업재고의 필요성을 밝혔다.

       
      ▲유세 중인 공정택 후보 (사진=공정택 후보 홈페이지)
     

    또 김 의원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셨냐”고 뭍자, “우리 교육지원국장 쪽에서 두 군데로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압력성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공개한 진보신당은 성명을 통해 “거짓말쟁이에게 서울시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공정택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을 부잣집 도련님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치부하는 반인권 무뢰한에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려 사과하고, 즉각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상대후보 측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경복 선본 박범이 대변인은 “공 후보 쪽에서 사태가 터지자 ‘국장 전결사항이라서 공문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본회의 속기록을 통해 모든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신들의 해명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도 기만하려고 했던 공 후보 측의 태도는 시민들을 분노케 할 것이며, 이번 선거에서 공 후보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인규 후보 선본 서경선 공보실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정택 후보 측에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번 일은 공 후보가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한 것"이라며 "공정택 후보는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택 후보 선본 오길용 공보팀장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한 정민구 공보실장이 그 부분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절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공문이 발송된 이후 공정택 교육감이 시의회에 참석해 시교육청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의답변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한 걸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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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中)

    – 김현기 의원(강남구 제4선거구) : 다음은 교육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다음은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 공정택 교육감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기 의원: 현재 수서동은 전체 아파트 6,708가구 중 60%인 4,073가구가 임대이고 일산초등학생 폭력범 거주 등 각종 도시문제로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한 지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공정택 교육감 : 네.

    – 김현기 의원 : 특히 이 지역 수서초·중학교는 학생의 60%가 임대에 거주하고, 동시에 학생 약 40%가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로서 교육환경 차원에 심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 공정택 교육감 : 네.

    – 김현기 의원 : 만약 또 다시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저소득층 학생이 과다 취학하고 이 지역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학습권이 침해돼서 교육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따라서 이 정책은 백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택 교육감 :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수서초등학교는 총학생 482명 중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가 143명으로 비율은 29.7%, 수서중학은 총학생 594명 중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가 169명으로 비율은 28.5%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의 교육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했고, 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기 의원: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어느 학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30%에 가까운 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차상위 계층까지 합치면 50%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운영도 어렵고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학생이 증가하면 학교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공감하시지요?

    – 공정택 교육감 :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 김현기 의원 :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셨지요?

    – 공정택 교육감 : 우리 교육지원국장 쪽에서 두 군데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 김현기 의원 : 그렇습니다. 국토부에도 내셨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내야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교과부입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내셔서 더 이상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 공정택 교육감 :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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