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필수유지업무 사실상 100% 결정
    2008년 07월 22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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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노위가 공공운수연맹 산하 사업장에  이어 병원에도 필수유지업무 결정률을 사실상 100%로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그간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시 노사 자율합의 원칙에 따라 지노위가 결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노위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공공부문 사업장내 노사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 됐다.

지난 21일 밤 지노위는 보건의료노조와 자율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신청을 한 병원 가운데 고대, CMC(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에 대해 필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의 결정은  ▲ 응급의료업무는 100% ▲ 중환자치료업무는 10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는 100% ▲ 분만업무는 60% ▲ 신생아 업무는 업무는 60% ▲ 수술업무는70% ▲ 투석업무는 70%
▲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는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급식 업무는 70%  ▲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는 60%  등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지노위 결정은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사용자편향 그 이상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노위 결정을 대입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은 필수유지업무부서 658명중 532명이 필수유지업무인원, 성모병원은 필수유지업무부서 545명중 476명이 필수유지업무인원, 고대는 필수유지업무부서 1581명 중 1284명이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결정되어 실제로는 10% 정도만이 파업에 참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노위는 비번자가 자유 시간시  파업에 동참할 경우 휴식이 부족해 의료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는 교대근무가 대부분으로 총원의 30% 이상이 비번자인 병원 사업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며, "현재 각 부서별로 나온 비율이 70%인 곳은 1일 실근무인원 감안시 100%로 사실상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권을 전면 봉쇄했다"고 분개했다.

노조는 또 "보훈병원의 경우 지난 21일 서울 지노위 조정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수술업무 50%, 마취업무 45%를 주장했는데, 지노위 결정은 수술업무 70%, 마취업무 70%"라며, "서울 지노위가 어떤 근거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유지운영수준보다 더 높은 유지운영수준을 결정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조는 "서울 지노위의 각 업무별 유지운영수준을 살펴보면, 대체근로 50%를 대입할시 실제로 해당 부서별로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온다"면서,"사용자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서울 지노위의 졸속, 편파 결정으로 인해 노사 자율타결이 요원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1주일만에 비전문가에 의해 졸속 편파적으로 내려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전면무효화하고, 책임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퇴진 및 담당공익위원 3인(신기창, 이상국, 이영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2의 직권중재 악법인 필수유지업무 폐기 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밤새 진행된 마라톤 교섭에서도 노사는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임금인상의 경우 오히려 사측이 ‘동결’ 이라는 후퇴안을 제시해 노조의  공분을 샀다.

노조는 22일 자정까지 사용자 측과 마지막 교섭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 거점 병원에서 파업전야제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파업에 대비해 전국 5백여 개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공립 대형 병원들이 이번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또 보건노조 산하 123개 병원 전체가 파업에 참가한다 해도 전체 병원의  약 13%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노조도 23일 오후 언론장악저지를 위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상경 집중집회를 갖고 1일 경고파업을 벌이며,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조 및 언론노조의 파업을 사수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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