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거지 vs 숙박료' 논쟁 꼴불견
        2008년 07월 22일 1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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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1일 쇠고기 청문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네탓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22일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해 11월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전 정권에서도 30개월 미만 월령제한을 폐지할 방침이었다고며 ‘설거지론’을 들고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실무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 "쇠고기 국정조사 전초전이 시작됐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쇠고기협상을 둘러싸고 ‘설거지’냐,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냐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진보신당은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촛불민심이 보기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네탓하는 건 서로 ‘피장파장’이고, ‘도찐개찐’"이라며 양쪽을 같이 비판했다. 논평은 "우선 이명박 정부가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를 비싸게 치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쇠고기 조공부실협상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설령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를 했다고 쳐도, 설거지하다 월령제한, SRM부위, 검역주권 등 깨지 말아야 할 그릇을 깨뜨린 형국"이며 "더욱이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알리바이를 지난 정권에서 찾는 한나라당의 ‘몹쓸 버릇’ 역시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어 "참여정부에 면죄부가 주어지진 않는다"며 "허울뿐인 한미 FTA를 밀어붙이기 위해 4대선결조건 중 하나로 쇠고기를 양보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쇠고기 부실협상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쇠고기 부실조공협상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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