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교육상 문제 있으니 짓지 마"
By mywank
    2008년 07월 21일 06: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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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혐오시설인가?" 서울시 교육청이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사업재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자, 다른 교육감 후보와 진보신당 등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저소득층 아이들 많아져 교육환경 나빠진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5월 1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특정 지역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경복 후보 선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대아파트를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특권층 밀집 지역에 시교육청까지 앞장서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교육청의 변명은 이 지역에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추가 건립을 반대했는데, 타워팰리스 등 최고급 아파트 지역의 학생들과 서민층의 자녀들이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 선본은 이어 “공정택 후보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놓고도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힐난하며 “공정택 후보는 재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수서지역 임대 아파트 건립 반대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후보 선본 서경선 공보실장도 “가본적으로 비교육적인 처사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교육청이 어려운 환경 처한 학생들을 지원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 망정, ‘저소득층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는데, 교육감으로써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공보실장은 “공정택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을 지고 교육감 선거 후보를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정신 가진 교육자냐"

진보신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라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상식이지,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 정신을 가진 교육자가 할 일 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택 교육감이 부잣집 도련님 챙기기에 눈이 멀다 보니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상식도 집어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공정택 교육감께서 부잣집 도련님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꼴을 눈 뜨고 못 보겠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공정택 본인이 주장해 마지 않았던 자립형 귀족 사립학교 교장이나 하라”며 “교육 불평등 부추기는 공정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현재 강남구 수서동과 일원동 일대에는 노원구와 강서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만2,0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수서동에 임대주택 1,133가구를 포함해 1,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21일 "수서동은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학교 학생의 29%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이 늘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택 후보 정민구 공보실장은 “일단 당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후보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유감스런 일”이라며 “교육감 명의로 나가긴 했지만 이번 일은 교육감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 아니며, 교육감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래 선에서 추진된 ‘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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