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23일 총파업 돌입 … 파업 찬성 73%
    2008년 07월 21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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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위원장 홍명옥)  23일 아침 7시를 기해 전국 123개 지부 3만 8,641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파업수위는 60여 개 병원에서 필수유지업무 자율타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환자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측은 올해가 직권중재 폐지 후 처음으로 합법파업 공간이 열리는 만큼 예년과 달리 산별교섭을 파탄낸 병원에 대해 집중투쟁을 벌이면서 다양한 파업전술을 구사해 사측이 조기 타결을 하지 않을시 파업 장기화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 중노위의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8,641명의 조합원 중 2만 9,579명이(76.54%) 투표에 참가, 2만1,738명이 찬성해 73.49%로 파업을 가결했다. 작년의 경우 총파업 찬성율은 71.9% 였으며, 역대 산별총파업 평균 찬성률은 약 72.6% 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예년에 비해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은 2008년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한 병원 사용자들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상경 집중투쟁의 경우 현장에서는 파업 압박의 강도가 약하다는 판단 아래 실질적으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현장 거점파업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7시부터는 그간 불성실교섭을 주도한 고대, 중대, 한양대, 경희의료원 등 사용자 측의 평의회 소속인 전국 20여 개 거점 병원 로비에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갖는다.

파업 첫날인 23일에는 산별협약수용을 촉구하는 파업출정식을 전국의 거점 병원 로비에서 개최하고, 산별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유도했던 불성실교섭 병원을 중심으로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동시에 각 지역별로 병원내 환자보호자 선전전과 대국민선전전, 거리집회 및 행진을 진행하며, 특히, 수도권, 충청지역 조합원들은 서울로 총집결해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투쟁과 일본문화원 앞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규탄집회 등을 전개한다.

또 오후 7시에는 언론장악저지를 위해 1일 경고파업을 벌이는 언론노조 및 건강연대 등과 함께 공동으로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영리병원 도입 반대, 언론통제정책 폐기, 방송장악음모 규탄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말까지 이같은 1단계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도 타결이 되지 않을시 8월에는 각 지부별 현장교섭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2단계 전면적인 산별총파업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이번 투쟁과 관련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의 마지막 파업인 보건의료노조 투쟁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산별교섭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투쟁임과 동시에 직권중재 폐지 후 처음으로 합법화된 공간에서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시킨 파업"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5년째 진행하는 동안 지난 4년간 성과과 많았다"면서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만들려 했으나 사용자들이 이명박 정권을 등에 업고 불성실교섭으로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기로 작정해 교섭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사측의 강경 기조를 유도한 특정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교섭에 내세운 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쟁의권 봉쇄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다가 노동위에 일방적으로 결정신청한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조 측은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 "사용자 측이 평상시 아무런 표시도 없던 병실에 갑자기 ‘중환자실’ 이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사례가 발견되고, 전문성 없는 지노위가 급박한 시간 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결정하려다 보니 병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자율적으로 타결한 사업장은 총 29개이며, 지방노동위에 결정을 신청해 조정을 기다리는 사업장은 30개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30일부터 3개월째 진행된 교섭에서는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 개선, 미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고용안정화 및 정규직화 등’에 대해 사측이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의견 접근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 주 요구안은 △의료비 폭등을 부르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병원 인력 확충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한 의료기관평가제 전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산별연대임금 확보 △사용자단체 법인화와 성실교섭 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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