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 또는 주구(走狗)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국민 과반수가 검찰에 대한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간섭으로 중립성 약화

<한겨레>는 21일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 60.5%가 공감한다고 답변했으며, 응답자의 33.2%만이 이 같은 비판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약화됐다(50.0%)고 생각하는 국민이 강화됐다(28.6%)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된 원인과 관련 ‘대통령과 여당의 개입과 간섭’ 때문이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의지 부족’이 29.4%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조중동 광고 거부 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38.0%는 ‘합법적 소비자 운동이므로 부당하다’고 응답했으며, ‘불법이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가 25.4%로 63.4%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사가 당연하다’는 의견은 16.8%, ‘합법이라도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11.9%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광우병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수사 역시 ‘언론자유 침해’ 또는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59.1%로, ‘수사해야 한다’(33.3%)보다 훨씬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출신인 구본홍을 YTN 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7.5%를 기록 문제가 없다(20.5%)는 응답자의 3배를 넘었다.

촛불 진압 인권 후퇴 61.3%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 행태와 관련 ‘폭력 진압 등으로 인권을 후퇴시켰다’(61.3%)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하고 있다’(30.8%)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응답자의 47.9%가 ‘마땅히 퇴진해야 된다’고 답했으며, 41.2%는 ‘퇴진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리서치 플러스가 지난 19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