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 이어 한나라도 주경복 낙선 운동
    By mywank
        2008년 07월 17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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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관위가 정당의 교육감 선거개입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17일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주경복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며, 한나라당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참여 운동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을 비롯해 ‘정당추천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날짜가 평일이이서 투표율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 지지 계층의 결속도와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 최고위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6명 후보들을 보면 한나라당의 교육이념과 정책에 거의 유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난립돼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1명"이라며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다.

    허태열 "1명 빼놓고 모두 한나라당 교육이념과 비슷"

    허 최고위원은 또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교육감 선거투표 참여 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후보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는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당에 의한 후보추천제’ 등을 다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행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일단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를 가지고는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이것이 변질돼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허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주경복 후보 선본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실상 한나라당 지도부가 주경복 후보의 낙선을 위해, 당이 직접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가 본격화되고 주경복 후보로의 지지층 결집이 가속화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가장 먼저 주경복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더니, 오늘은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주 후보의 낙선운동에 사실상 돌입했다”며 “한나라당 자신의 실정과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독선으로 서울시민들의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 측 한나라 항의 방문

    주경복 후보 측의 장시기 동국대 교수, 박경량 목사, 조연희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 집행위원장, 배성인 한신대 교수 등은 이날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의 발언에 항의하며, 오후 3시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한다.

    ‘서울시교육감 시민선택’ 김진우 간사는 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선거중립의 원칙에 의해 정당이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정당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현재 ‘정당추천제’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기본적인 법의 취지조차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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