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당 '재결합' 논의 넘어선 상황
    섀도캐비닛 공론 거쳐 '시민내각'으로
        2008년 07월 17일 08: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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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가능성과 관련해 “이미 재결합 논의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협소한 진보정당 내부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80%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비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정치세력 내의 정계개편에 크게 기대를 안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치세력 내 정계개편 기대 안 해

    심 대표는 <경향신문> 17일자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촛불 시위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뿐 아니라 기성 야당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표출되고 확인된 것”이라며 “80%의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 정치세력으로 진보정치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국회 제도권 내에선 20% 정도의 협소한 대표성만 가능하고, 이명박 정권의 기득권, 그리고 무능한 야당 때문에 80% 대다수 국민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진보신당이 “원내 의석은 없지만 소중한 인적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인기와 신뢰도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중심으로 새도 캐비닛을 구성하고, 이미 공론의 장으로 권위를 갖게 된 광장과 인터넷에서 소통하면서 시민내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밝혀 향후 구체적 방침이 주목된다.

    심 대표는 또 최근 일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로 출마하는 문제에 대해 그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경기도 지사는 진보정당이 가질 전략적 위상이 아니”라며 “지자체장을 하더라도 진보신당의 돌파 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1%와 미국을 위한 경제정책

    그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내 1%와 미국을 위한 정책”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명박 경제정책의 상징인)강만수 장관을 비판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관치시대에 배운 잡기술로 용감하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심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처럼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로 갈 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환율정책과 재정확대정책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서민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프렌드’를 위한 경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양극화 해소 정책과 관련 그는 “내수 활성화 정책,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기조로 가야 하는데, 소수 재벌 대기업 배불리는 정책으로 간다”며 “국제정세와 국내 조건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 맞물리면서 증폭된 효과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민생도 고달프지만 펀더멘털(경제기초)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또 “각종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 혐의자”였던 대통령이나, 강부자-고소영 내각 구성원들은 “법과 질서를 초월해 사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과 질서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촛불 민심 대안정치까지 가는데 벽은 ‘경제논리’

    그는 또 “촛불로 대표되는 민심이 대안 정치세력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며 그것은 ‘경제논리’라고 말했다. 미국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 ‘건강과 생명을 바겐세일 하지 말라’는 데까지는 동의하지만 ‘경제와 바꾸지 말라’ ‘한미FTA와 같은 이슈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같은 경제논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촛불 시위가 진보신당이 표방한 진보정치의 혁신 방향이 전적으로 옳음을 입증했다”며 총선 이후 ‘지못미’ 열풍에 따른 3천여 명의 당원 가입과 촛불 국면에 입당한 4천여 명의 새로운 당원을 예로 들며 “진보신당을 민노당에서 분당, 탈당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기간에 다른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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