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친인척 비리 다루는 검찰의 몸 낮추기
        2008년 08월 04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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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비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는 ‘공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대통령이 비례대표직을 약속한 것처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을 속여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가 30억 원을 받은 때와 은행에 입금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기간 동안 김씨가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김 이사장 외에 다른 인사를 상대로도 ‘공천 장사’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6월 대한노인회 간부 소개로 알게 된 김씨와 브로커 김아무개씨는 애초 브로커 김씨의 친구인 서울시의회 의원 이아무개씨를 공천 로비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씨가 출마할 의사가 없자 이씨의 주선으로 김 이사장에게 접근했다. 김씨 등은 2월 "대한노인회 추천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김 이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았고 3월초에는 "경쟁이 심해 특별당비를 더 내야 한다"며 10억 원을 더 받아냈다.

    김 이사장이 한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14번을 약속 받았다는 진술까지 나와 정치권 개입 의혹이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다음은 4일자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현대사를 떠받친 민초 / 그들에게 국가는뭔가>
    국민일보 <김옥희씨 대통령 팔아 공천 장사>
    동아일보 <북 “금강산, 불필요한 남인원 추방>
    서울신문 <북 “금강산, 남인원 추방”>
    세계일보 <”금강산, 불필요한 남인력 추방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통제”>
    조선일보 <더 멀어진 북>
    중앙일보 <”부가세 인하-소득세 감면 검토”>
    한겨레 <김옥희씨 받은 돈 ‘3자 전달’ 추적>
    한국일보 <자산 디플레 우려 과장됐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과거 수사 관행에 비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3면 <검 같은 사안, 너무 다른 수사>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이자 한나라당 공천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임에도 검찰은 세금 탈루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전담하는 검찰 특수부나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안1부는 이번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검찰은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공천헌금으로 확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유사 사례가 터졌을 때 대응했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 8월4일자 경향신문 3면

    실제로 검찰은 지난 18대 총선 직후 친박연대 양정례·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지검 공안1부가 중심이 된 수사팀을 꾸려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경향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맡은 것도 전례가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사돈 민경찬씨는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를 받았”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김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주식 로비를 받은 것이 서울지검 특수2부 수사에서 드러나 2003년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5면 < “민정수석-부장검사 인연탓 금융부 배당한듯”> 기사에서 청와대 민정분야 고위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사건을 서울지검에 이첩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손이 비어있던 금융조세2부에 배당한 것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첩 사건이다 보니 검찰이 민정수석과 해당 부장검사가 함께 근무한 인연도 감안해서 배당한 모양이던데, 이 때문에 더 난감하다”고 밝혔다.

       
     ▲ 8월4일자 한겨레 5면

    한겨레는 사설 <권력 앞에 스스로 몸 낮춘 검찰>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태도가 한심할 정도”라며 “권력 앞에 스스로 몸을 낮추는 모습이 뚜렷하다. 오죽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불평을 토로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검찰 스스로 ‘알아서 기고 있다’는 의혹이 더 짙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겨레는 “최근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라며 “‘피디(PD)수첩’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조사나, 조·중·동 광고싣지 말기 운동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특히 검찰은 지난 4월 18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야당의 비례대표 의원 2명이 구속됐지만, 한나라당은 수사 칼날을 비켜갔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불평까지 듣는 수모를 더는 겪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자체의 위신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8월4일자 한겨레 사설

    경향도 사설 < ‘PD수첩’엔 시퍼런 칼날, 권력엔 무딘 칼날>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애초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친·인척이 저지른 사건에, 그것도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검찰이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은 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나 공천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도 여러 뒷말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8월4일자 경향신문 사설

    또, “검찰의 이 같은 사건 처리로 국회의원을 하겠다면서 고위층에 로비까지 부탁한 김 이사장은 졸지에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며 “서울시 의원을 지낸 데다 이 대통령과도 알고 지낼 만큼 비교적 정치권 사정에 밝았을 김 이사장이 사기꾼 비슷한 사람에게 속아 30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검찰은 관련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MBC ‘PD수첩’이나 조·중·동의 광고 불매운동에 서슬 푸른 칼날을 디밀던 것이 바로 엊그제의 검찰이었다”며 “그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제로 야권은 특별검사 도입 및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권은 ‘단순 사기’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일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오랜 기간 동안 조사하며 축소·은폐한 기미가 여실히 보이는데 모른 체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상당 기간 청와대와 검찰이 주물렀다고 보이는 만큼 검찰이 발표한들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18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입법을 성공시켜 국민이 불신하는 풍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친인척비리대책위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검 도입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역시 “사기죄로 예단해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로 배당한 것 자체가 축소·은폐 의도”라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특검을 실시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금 그런(특검 도입)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로 의혹없이 낱낱이 밝히라고 정치권이 요구하는 게 정도”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김옥희씨가 청와대를 자주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씨가 출입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한 인터넷 언론이 김윤옥 여사와 김씨가 지난해 대선 유세 때 함께 다녔다며 관련 사진을 보도한 것에 대해 “김씨로 지목된 인물은 여성정치연맹 모 지역 회장인 홍모씨이고, 시점도 대선 유세 때가 아니라 2007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회”라고 밝혔다.

    ‘KBS2 분리’, ‘MBC 민영화’ 노골화하는 동아·조선

    KBS와 MBC에 대한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날 9개 조간신문 가운데 MBC와 KBS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한 곳은 국민일보 <MBC 왜곡 보도 고질적 버릇인가> 동아일보 <KBS와 MBC의 ‘公營’ 거부하고 ‘言論’ 포기하기> 서울신문 <공영방송이길 거부하는 KBS와 MBC> 조선일보 <중재위ㆍ방통위ㆍ검찰ㆍ법원 결정 모조리 뭉개는 PD수첩의 종점> 중앙일보 <MBC의 보도 윤리를 개탄한다> 등 무려 5군데였다.

       
     ▲ 8월4일자 서울신문 사설

       
     ▲ 8월4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는 14일 밤 열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제 생중계를 KBS와 MBC가 거절해 SBS가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KBS나 MBC가 중계를 맡는 것이 중계의 질(質)이나 시청 편의(便宜) 면에서 효율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며 “KBS의 이번 태도는 굳이 두 개의 채널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또, “KBS뿐 아니라 MBC의 행태도 ‘다(多)공영, 일(一)민영’인 현행 지상파 방송 체제의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한다”며 KBS2 분리와 MBC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동아는 또 “MBC는 PD수첩이 사실과 다른 왜곡 및 의도적인 편집으로 국민을 속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변명에 불과한 해명 방송이나 내보내면서 국민에게 사죄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은 편파방송과 적자경영으로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내년 11월까지의 임기를 마저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건국 60주년 전야제의 생중계 거부는 한국 공영방송의 일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국민이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덧붙였다.

    “MBC PD수첩이 지난 1일 “검찰이 자의적 해석으로 방송 내용과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 조선의 사설은 PD수첩에 대한 비판이었다.

       
     ▲ 8월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논란의 핵심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에 대해 CJD(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라고 말했는데도 PD수첩이 vCJD(인간광우병)로 몰고 갔는지 하는 것”이라며 “이건 PD수첩이 빈슨 어머니, 빈슨 주치의와의 인터뷰 전문만 공개하면 간단하게 판명될 일”인데 “PD수첩은 그걸 거부하면서 검찰이 왜곡했다고 억지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또 “PD수첩은 언론중재위원회가 5월 20일 정정(訂正)보도를 하도록 결정한 것도 여태껏 깔아뭉개고 있다”며 “ "번역을 또박또박 하지 않고 의역(意譯)을 해서 오해 여지를 남긴 것은 유감"(6월 24일 방송)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번역가들한테 돌렸을 뿐”이고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명령,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의 정정보도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은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은 7월 4일 했던 전경 어머니 인터뷰를 29일에야 방영하면서 원래 취지와 정반대로 갖다 붙여 말썽을 빚었다”며 “전경 어머니는 ‘전경은 정권의 허수아비’라는 시위대 주장에 대해 "내 아들은 군 복무하러 갔지 정권 허수아비 하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말했었다고 한다”며 “’생방송 오늘 아침’은 그 말을 촛불시위 진압에 반대하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의경 사건 말미에 갖다 붙여 마치 전경 어머니가 탈영 의경을 두둔한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국민 전파를 빌려 쓰는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사실을 뒤틀면서 언론중재위·방송통신위원회·검찰·법원의 정정보도 명령과 왜곡·허위보도 지적을 모조리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왜곡 방송이 국민의 전파를 언제까지 제멋대로 쓰도록 내버려둬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역시 ‘MBC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

    중앙은 7월29일 방영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을 비판했다. 중앙은 이번 사안에 대해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이은 또 하나의 왜곡·조작 사례”라며 “문제는 MBC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의 인터넷 ‘다시보기’를 삭제한 것은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말”인데도 “공개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8월4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은 “왜곡·조작 보도의 피해자는 해당 부모만이 아니다”라며 “전·의경의 부모까지 방송에 나서 촛불시위를 옹호한다는 잘못된 보도를 접한 시청자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그러나 MBC의 소유구조 개편 등을 노골화한 동아나 조선과는 달리 “MBC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 시작은 제작진을 징계하고 시청자와 국민에게 사과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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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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