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서울시 의장-의원 사퇴하라"
    By mywank
        2008년 07월 14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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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2기 의장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씩 뇌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이 터졌고,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100명 중 30명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연루된 사례가 없으며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일당 지배의 필연적 귀결

    이어 “지난 2007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전체 106개 의석 중 한나라당이 100석을 차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반사이익으로 지방권력을 차지했음에도 겸손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지방권력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력이 한나라당 일색으로 구성되어 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김귀환 의장을 비롯하여 이와 연루된 30명의 의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귀환 의장과 30명의 시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의회 스스로 이들을 처벌하여 자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 일을 두둔하거나 방조한다면 심정적 공모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서울시의원의 ‘소환운동’을 감행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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