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영유권' 비판, 보수-진보 한목소리
    By mywank
        2008년 07월 14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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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14일 오후 4시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과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생의 브리핑을 통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정부가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기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설서는 10년에 한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는 것으로, 현장 교육은 물론 교과서 편찬지침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모습. (사진=사이버 독도)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초해 일본의 민간 출판사들 역시 교과서를 펴내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명기한 새 해설서는 앞으로 나올 교과서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신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 경우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권철현 일본대사를 소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깊은 실망과 유감"

    정치권도 이날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방침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이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외교적 국치일"이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이와 더불어 주일대사를 귀국조치 시키고 일본정부에 적극 항의하는 적극적인 외교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운운은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침탈행위로써,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일본의 망동적 처사를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의 즉각 소환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독도는 엄연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민주당은 독도문제를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가칭 ‘독도수호특별대책위’를 구성할 것이고, 초당적인 국회 차원의 ‘독도수호대책위’ 구성문제는 조속히 검토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은 한일 선린 외교를 깨뜨리는 도발적 맹동으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이런 도발적 맹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명박 정부의 애매모호한 대일본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교가서 독도영유권명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입장표명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평화연대로 저지"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 계획은 한-일 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국제 질서에 갈등을 유발하는 도발행위이고, 일본의 독도 문제 쟁점화는 독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발전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우리는 일본 총리의 발언이 일본인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으며,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부 우익의 견해를 총리가 증폭시켜 대변하여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려는 행동”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양식 있는 국민들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아시아인들은 현해탄을 넘어서는 한-일 평화연대,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또 “사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두려웠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한국 국민들과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주권 침해의 만행을 끝내 저질렀다”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주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당은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분쟁 도서화하는 것은 여전히 군사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서 참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아직도 변함없이 군사대국화와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협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내팽개쳤고, 대일외교의 무능으로 독도주권까지도 심각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 "군국시절 못 벗어나는 반 문명선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고, 성숙한 주권국가임을 망각한 심각한 역사 도발이자,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시도”라며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反문명국가’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로 일본의 도발을 막아야 하고, 국회도 초당적인 자세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번 일본의 도발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확실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오늘 한나라당은 독도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일본의 도발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이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의사를 밝힐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독도에 대한 더 이상의 영토주장은 이제 포기하라”며 “일본의 영유권 포기의사야 말로 전통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두 나라의 협력의 지평을 훨씬 넓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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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실린 ‘독도’ 관련내용(전문)

    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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