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대의원대회 경찰 봉쇄로 무산
    2008년 07월 10일 07: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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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불신임 투표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 대의원대회가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 추진 안건을 논의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원천봉쇄된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대통령 불신임 투표 상정을 계속 추진하고, 민주노총도 오는 11일 전간부가 상경해 공안탄압 대회를 갖기로 해 노정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있는 청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 추진 여부와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공주대·충남대·서울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을 대대장소로 예약했으나 모두 갑자기 취소돼 지난 9일 밤 간신히 대대장소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불신임에 대한 표결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600여명을 근로자종합 복지관에 배치해 전공노 대의원들의 건물진입을 막았다. 대회가 무산되자 조합원들은 건물진입을 시도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큰 불상사는 빚어지지 않았다.

이날 대의원대회가 무산되자 전공노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과 규정에 의거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데 경찰이 이를 가로막는 행위는 구시대적 노조탄압이자 엄연한 불법"이라며, "경찰과 정부는 자치단체장을 동원해 대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채증해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들의 이동 자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사용자이자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부적격한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어떤 이유로도 정부와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노동조합의 회의 개최를 막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법적이지도 않다"면서, "정부가 대의원대회의 개최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자 고립된 권력의 발악과 다름없는 공안탄압의 가장 치졸한 단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국민의 심판이 무섭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라"면서, "폭력으로 국민의 손발을 묶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불신임’을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은 "전공노가 불신임 투표 실행 여부때문에 대의원대회마저 원천봉쇄 당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촛불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은 모두 경찰의 처벌 대상"이라며 "즉각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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