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신임투표' 놓고 정부-노조 충돌
    2008년 07월 09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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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의 1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놓고 정부가 강경책을 들고나오는데 대해 노조가 9일 투표 강행 발표 등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8일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공무원노조.(사진=전공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전공노의 대통령불신임표결 엄중제재 방침’이라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엄중 징계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뒤이어 다음 날 조선, 동아 등의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전공노의 행위에 대해 ‘비열한 행동’, ‘항명이자 반역’, ‘촛불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맹렬히 비난하고, 정부의 강경 탄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쇠고기 협상과 공무원 연금 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정치적 이슈와 자기 밥그릇 챙기는 문제에는 혈안이 돼 정작 민생 안정을 위한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불법적인 정치 쇼에만 한 눈 팔려 불법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공노에 대해 철저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전공노는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불신임 투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의결하더라도 그 의결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전공노는 "정부는 보수정치권과 합심해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로 조직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종 정책사항에 대해서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또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우병 위험있는 쇠고기 문제와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탄압에 나선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는 10일 예정된 대대장소를 예약할 때마다 정부의 압박으로 여러 번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반복돼 장소 마련에 난항을 겪다가 이날 밤 급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회의실로 장소를 잡았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대의원 대회를 방해하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대회 날자가 평일 오후라서, 회의에 참석하려면 월차를 내야하는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각종 다양한 협박 등이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추후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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