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현안질의 참여 형태 등원할 듯
        2008년 07월 09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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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등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8일 국회 개원에 합의하면서 민주노동당으로선 등원에 대한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일단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촛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간다”며 기존의 등원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등원문제와 관련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사진=레디앙)
     

    그러나 “(촛불이)거리에서 싸우라면 거리에서 싸울 것이고 국회에서 싸우라면 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협상과 촛불탄압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지적할 것”이라며 “야당 공조 이전에 촛불과 공조하겠다”며 이전에 비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등원에 대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노 "촛불과 공조하겠다"

    일단 등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등원에 대한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중앙위원회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원내투쟁을 병행한다는 문구 삭제를, 대의원대회에서는 성명서 내 ‘등원거부’ 삽입을 놓고 논쟁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따라간다’고 밝힌 촛불민심도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과 9일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들이 18대 국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마당에 거리에서 신뢰를 회복한 민주노동당이 등원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질 등 최소한의 요구조건조차 관철시키지 못함에 따라 등원은 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 되고 있다.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적 의사’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국익’, 두 단어 모두 포함되는 애매한 형태로 나타나는 등 등원 요건이 사실상 충족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야3당 공조를 주도하며 국회개원을 막아온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과 따로 개원에 합의하면서 5석 의석으로 개원을 막을 수가 없다는데 있다. 더욱이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 현안질의가 시작되면 여론의 관심이 원내로 이동해 민주노동당이 여론에서 소외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강형구 수석부대변인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5석으로 줄고 진보신당도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18대 국회 자체가 진보세력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거리든, 국회든 촛불민심에 따를 것

    강기갑  의원실 박웅두 정무보좌관도 “(유일한 진보 정당이라)정치적 목적을 강화해 개원에 대해 방어적인것보다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중과의 공감 없이 등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원 구성상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등원여부에 대해 10일 아침 의원단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의원단은 이 회의를 통해 10일 국회의장 선거, 11일 개원식, 다음주 대정부질의 등 원내일정에 대해 참여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등원을 무작정 거부할 수도, 등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국회 등원은 거부하면서도 원내전술은 유지하는, 사실상 등원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웅두 보좌관은 “11일 계획되어 있는 개원식 참여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10일 의원단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다음 주 현안 질의 때 자연스럽게 참여해 쟁점에 대해 알려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8일 강기갑 원내대표가 광우병 대책위를 찾아 개원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대책위에서는 등원을 반대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등원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라는 충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실 김정엽 공보보좌관도 “국회든 거리든 촛불민심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등원  결정 민주당 비판

    한편 등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등원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어청수 경찰청장으로 상징되는 정권의 오만과 폭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은 촛불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그들은 촛불의 힘을 국회 원구성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을 뿐, 근본적 해결은 외면한 것”이라며 “제1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의도가 아니며 촛불의 광장,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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