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경찰로 모자라 폭력 검찰까지?
        2008년 07월 09일 11:34 오전

    Print Friendly

    폭력 경찰로도 모자라서 이제 폭력 검찰까지? 진보신당은 9일 검찰이 전날 조중동 광고게재 철회운동을 펼친 네티즌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이는 "’무조건 처벌’을 위해 법을 빙자하여 행사하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조치는 "광고게재 철회운동에 대한 법적 처벌의 어려움을 스스로 자인한 궁색한 조치"라며 검찰은 영장청구도 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조치부터 취한 것은 "겁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협박행위"라고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이는 "네티즌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더. 

    신 대변인은 이어 "미국 태트라-하틀리법의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더욱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노사 관계에 적용했던 미국법을 한국의 소비자 운동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침대의 길이에 몸을 맞추기 위해 사람의 몸을 늘이거나 절단하던 신화 속의 ‘프루크루테스’처럼, ‘무조건 처벌’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법과 국민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늘이고 절단하고 있는 검찰을 ‘프루그루테스 검찰’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