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7일 전국 119개 지부 37,450명 조합원 명의로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한다. 

미국산 쇠고기 급식저지, 의료 민영화 폐기 등

보건의료노조는 16일부터 18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2일 지역본부별 거점병원 파업전야제에 이어 23일 오전 7시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투쟁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저지 △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 산별 5대협약 쟁취 등을 위한 7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진=김은성 기자.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 5대 협약으로 △정규직 인력 충원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산별연대기금 1백억원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도대체 교섭할 생각이 없는 병원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30일부터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 요구안은 단 하나도 수용된 것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 측이 기존 협약을 후퇴시키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해 산별교섭이 안정적 발전이냐 파탄이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다"면서, "정부 또한 사용자 측의 교섭해태 행위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미 쇠고기 병원급식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 측은 직권중재 폐지 대신 생겨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해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봉쇄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사용자 측은 산별 차원의 협의를 거부하고, 노사 자율타결 대신 시간끌기, 눈치보기로 일관 결국 노동위원회의 강제 결정에 맡기려는 작태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공공부문의 가스, 발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 "발전이나 가스처럼 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과도한 내용으로 지노위의 유지율 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발전, 가스 등 대다수 업종에서 사측의 일방적 결정신청과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측 손을 들어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유일하게 부평세림병원, 부산 대남병원, 신천연합병원, 성남중앙병원이 노사자율 타결로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해 다른 사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4개 병원의 선례가 보여주듯 향후 사측이 노조의 쟁의권 제한을 위한 억지교섭 논리만 강조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노사자율로 타결하는 병원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보건의료노조는 △8일 병원 인력충원 국회토론회 △10일 의료민영화 저지 국회토론회 △11일 필수유지업무제도 국회토론회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병원 급식시 미 쇠고기 사용 금지 노사공동선언에 참가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명단을 최종 공개하고 산별요구를 쟁점화하는 여론화 투쟁을 전개한다.

금속, 병가 휴직 중 사무총장까지 출두 요구

이에 앞서 금속노조도 지난 6일 오는 8, 10일 중앙교섭 불참사업장에서 4시간 파업을 벌이고, 11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골자로 하는 ‘파업 지침 2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지부나 지회 상황에 맞춰 이틀에 걸쳐 2시간씩 파업을 하거나 하루에 4시간 파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1일에는 6천명에 이르는 확대간부가 4시간 파업을 하고 지역별로 노동부, 검찰 규탄 투쟁을 진행한다. 

또 금속노조는 정부의 불법정치파업 규정에 따른 금속노조 간부들의 출석요구 요청과 관련 위원장 체포, 노조사무실 침탈시 즉각 전면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는 "검, 경찰의 출석요구서 발부가 정부와 공안기구의 공안탄압 방침에 맞춰 사실확인도 없이 마구잡이로 남발되고 있다"면서, "최용규 사무처장은 폐결핵으로 지난 3월부터 병가 휴직 중인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마녀사냥식 출두요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간부는 노조 임원 정갑득 위원장,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최용규 사무처장과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을 비롯해 16명, 기아차지부 김상구 지부장을 비롯해 6명, 경남지부 로템지회 4명 등 이다.

그 밖에 금속노조는 8일로 노조설립 1,000일을 맞으며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젠텍분회 집중 투쟁과 10일 투쟁1,000일을 넘기며 조합원 집단 끝장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륭 투쟁 승리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각 산별대표자들과 함께 중집을 열고 향후 파업 투쟁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