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언제 끝날 것 같아요?
By mywank
    2008년 07월 07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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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청계광장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손기영 기자)
 

“촛불 언제 끝날 것 같아요?”

70일 동안 계속되어온 촛불문화제는 시기마다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또 그럴 때마다 앞으로의 촛불문화제는 어떻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촛불 정국’의 끝은 언제일지 등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까지 이런 물음을 던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답을 듣기도 힘들었다.

그만큼 그동안의 ‘촛불정국’을 살펴보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변화무상하게 전개되었다. 촛불문화제가 처음 시작된 5월 2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지만, 무려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고, 시민들의 촛불을 집중하기 위해 6일에는 1,5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출범하게 된다.

또 5월 15일 장관고시를 발표하겠다던 정부가 고시를 연기하며 ‘물타기 작전’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촛불 열기’가 사그러 들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알맹이 빠진 ‘대국민사과문’ 발표에 대한 분노와 20대 대학생들의 본격적인 참여, 그리고 24일 밤부터 거리행진이 시작되면서 다시 촛불의 동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 5월 27일 ‘공안대책협의회’를 긴급소집하고, 본격적으로 강제진압과 촛불을 끄지 위한 ‘공안정국’ 조성에 착수하고 한편으로는 장관고시를 다시 연기하는 양면작전을 펼쳤다. 이에 대책회의는 ‘72시간 국민행동’과 ‘6.10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맞서고, 국민들의 촛불을 최대한 응집시키며 ‘촛불정국’은 정점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랜기간 지속되는 촛불에 대한 피로감으로 ‘6.10 촛불대행진’ 등 대규모 집회 이후 촛불은 급격히 감소하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틈을 노려 그동안 자세를 낮추고 촛불이 잦아들기 기다리고 있었던 보수세력은 ‘총공세’를 벌이고 나섰다.

   
  ▲ 가면을 쓴 ‘촛불소녀’들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다시 6월 20일을 ‘재협상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이어 이 기간까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를 다시 압박하며 촛불을 키웠다. 국민적인 비판여론이 다시 거세지고 코너에 몰리자,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추가협상’을 벌였고, 6월 25일 오후 장관고시를 전격 강행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추가협상 결과와 국민들과의 합의 없이 추진된 장관고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이후 ‘촛불 저항’의 강도는 거세졌고, 경찰과의 시민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로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되면서 시위는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종교계 합류로 촛불 재점화

이에 폭력양상으로 격화되는 촛불문화제에 대한 반감이 생겨면서, “이제는 촛불을 그만들자”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편, 보수세력들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촛불문화제는 ‘폭력시위’라는 낙인을 찍으며, 촛불을 끄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6월 30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종교계가 ‘비폭력’이란 구호를 내세우며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경찰과의 충돌로 격화되는 조짐을 보였던 촛불문화제는 새로운 국면 맞게 된다. 이어 다시 살아난 촛불은 7월 5일 ‘국민승리선언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50만 촛불로 결집되며, 다시한번 ‘제2의 정점’을 맞았다.

지난 5일 대규모 촛불대행진에서 ‘국민승리’를 선언한 뒤,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진영에서는 “이제는 촛불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전개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향후 ‘촛불정국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출범식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하지만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진영에는 국민들이 두 달여 넘게 이명박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왔고 ‘국민승리’를 선언한 만큼, 이제는 향후 ‘촛불 정국’에 대한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태도변화와 그 시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또 지난 5일 청와대가, 국민대표단이 전달하려고 했던 ‘5대 국민요구시안’을 거부하고 6일 시청 앞 광장집회를 원천봉쇄하려고 하는 등 정부가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한다며 ‘강경노선’을 펼 경우, 국민들의 ‘촛불저항’은 장기전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의 촛불이 꺼지기 위해서는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 방송장악 시도의 책임자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내각인사 등에 대한 사퇴를 비롯해서, 재협상이라는 궁극적인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장대현 홍보팀장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태도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쇠고기 문제 ‘재협상’이라는 요건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은 더 이상 촛불을 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추가협상 등은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며, ‘재협상’이 될 때까지 촛불을 들자는 것이 대책회의의 기본적인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홍보팀장은 “하지만 현재 일부 국민들 중에 이제는 ‘촛불집회’를 그만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횟수를 조정해 집중적인 방식으로 하거나 앞으로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풀리기 때문에, 불매운동이나 운송저지 등 새로운 풀뿌리 운동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탈바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물대포 공격을 받고 있는 시민. (사진=손기영 기자)
 

장 홍보팀장은 또 “만약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저항은 촛불을 포함해 어떤식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다양한 운동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7일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으나 우선 형식적으로라도 정부에서 대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우선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사제단은 서울에 비해 한 템포 늦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촛불 열기’을 높이고 지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으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신부는 “하지만 정부에서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쇠고기 정국’의 탈출구를 전혀 마련하지 못할 걸로 보인다”며 “결국 그렇게 되면 정국이 급격히 정부의 논리대로 움직일 것이고, 광우병 쇠고기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 FTA, 공기업 민영화 등의 작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촛불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신부는 또 “국민들의 촛불이 꺼지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의 조건인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수검사 실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만적인 협상내용과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등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관련 책임자 등의 처벌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호창 사무차장은 “앞으로의 ‘촛불정국’은 정부가 쇠고기문제와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대응책을 얼마만큼 빨리 그리고 제대로 내놓는냐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다”며 “벌써 ‘촛불정국’이 두 달 넘게 지속되어왔고,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렸던 광화문에 설치된 ‘명박산성’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어 송 사무차장은 “국민들의 촛불이 꺼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이 뒤따라야 한다”며 “우선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어청수 청장과 국민적인 불만이 높은 방송장악 시도의 책임자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재협상 문제를 비롯한 국정문제의 해결이 뒤따르는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에서 요구하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정부의 정책 철회 및 후퇴’ 등 구체적인 현안문제의 해결은 실현 불가능하고, 관련자 처벌 등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향후 ‘촛불정국’ 전망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성실한 이행 그리고 일부 촛불문화제를 이끄는 일부 과격세력 선동행위가 중단이 이뤄지면, 얼마 안가서 국민들의 촛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그동안 폭력적 행위와 반정부구호가 넘쳐났던 촛불집회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얼마 전 천주교 사제단 등 종교단체가 여기에 가세함으로써 다시 불이 붙는 것 같다”며 “이를 토대로 당분간은 촛불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 대변인 이어 “하지만 재협상은 국제적인 신뢰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부가 앞으로 이번에 체결한 추가협상의 이행을 성실히 실천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촛불을 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지난 5일 ‘국민승리선언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50만명의 시민들. (사진=손기영 기자)
 

변 대변인은 또 “이와함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했던 일방적 선동행위를 중단하게 되면, 촛불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사무총장은 “촛불집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다”며 “또 이제는 그동안 무너진 법치주의나 대의민주주의의 기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촛불집회를 중단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끝까지 가는 소수 과격세력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런 선동행위를 중단하고, 정부와 국민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집회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은 더 이상 촛불을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그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반시민들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거나, 국회는 등원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민생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협상이나 기존에 수립한 정책에 대한 철회 등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지금 고유가와 환율문제 등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촛불집회는 경제를 태우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를 떠나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검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정부가 그동안 실수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섬기는 정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난 촛불들은 얼마 안가 꺼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한편, 이를 위해서는 ‘좌파 10년’에 대한 향수로 촛불집회를 주도하던 좌파세력들도 일반국민에게 선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 그쪽에서 책임자 처벌 등 과도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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