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국회, 촛불 신뢰 못받는다"
        2008년 07월 01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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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과 관련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반 국민들의 자발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마무리도 (자발적으로) 되리라고 보인다”며 “정부가 공권력으로 강제로 가라앉히는 것보다 국민들의 민심이 가라앉기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촛불 마무리도 자발적으로 될 것

    노 대표는 30일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비판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아울러 촛불집회 기간 동안 ‘정치권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었다며 “정치권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가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표는 “18대 국회 구성이 범 한나라당 계열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8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치권 복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 대표는 그 밖에도 촛불시위가 이어지는 것은 “추가협상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국민들이 기대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한 것을 왜 정부가 듣지 않느냐는 불만이 촛불시위가 고조되는 배경이 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촛불로 모여지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협상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많은 국민들이 촛불로 모여들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배후세력에 의한 조작된 민심으로 잘못 읽었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가 어떤 노선을 갖고 있던 간에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아는 데는 굉장히 무능하지 않는가 하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권 무시가 국가정체성인가?

    노 대표는 “엎어진 물이지만 재협상이 여전히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골이 깊어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를 왜 그렇게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를 국가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게 이 나라의 정체성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체성을 거론한다면 더욱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잘못한 것을 충분히 시인을 하고 또 국민들이 화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정부 당국에게 특히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재협상의 국내적인 원동력을 정부가 스스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국민투표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노 대표는 <PD수첩>에 대한 법적 공방에 대해 “방영 내용 중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 때문에 촛불집회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며 “오히려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에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는 국민들이 오히려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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